- '공천 개입' 녹취록에 친박계 당권 장악 먹구름
- 우병우 '처가 부동산 매각' 및 '정운호 법조비리' 연루 의혹
- 사드 배치 TK지역 민심이반·국론분열은 가중
- 박근혜 대통령 '4년차 위기' 레임덕 시작되나
- 더민주 "레임덕 수준 넘어 총체적 파산 정부"
최근 새누리당 친박계의 '공천 개입' 녹취록으로 당권 장악에 먹구름이 끼었고, 최측근 참모인 민정수석에게 진경준·홍만표 사건 연루 의혹이 불거졌다. 이 와중에 현재진행형인 '사드' 논란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4년차 위기'가 부상하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는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박 대통령의 핵심측근 최경환 의원이 김성회 전 의원의 '화성갑' 총선 출마를 저지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저지 명분은 '대통령의 뜻이 그렇다'는 것이었다. 역시 친박계 핵심인사인 윤상현 의원이 지역구 변경을 종용한 녹취록도 폭로됐다.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김 전 의원에게 같은 목적의 전화를 걸었던 정황마저 드러났다. TV조선 보도된 통화 녹음에 따르면 현 전 수석은 지난 1월 "나하고 약속을 한 것은 대통령한테 약속한 거랑 똑같은 것 아니냐", "판단 제대로 하라"면서 화성갑 불출마 약속을 지키라고 김 전 의원을 압박했다.
당내 비박계는 "친박계 해체를 촉구한다"(정병국 의원), "대통령이 답을 내놔야 한다"(김용태 의원)면서 극렬 반발했다. 이 여파로 화성갑 지역구 현역 의원인 서청원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를 포기했고, 친박계의 당권 장악에 적신호가 켜졌다.
청와대 쪽에서는 '실세측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처가 부동산 매각' 및 '정운호 법조비리 연루' 의혹이 불거졌다. 청와대가 '국정 흔들기'라며 의혹을 일축하지만, 진위 여부를 떠나 최측근의 의혹 자체만으로도 여론의 회의적 시선 등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사드 배치 결정으로 TK지역 민심이반을 비롯한 국론 분열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박 대통령의 '정치 기반'인 TK지역 여론조사(리얼미터)에서도 국정운영 부정평가가 52.4%로 긍정평가(41.4%)를 압도했다. "외부 전문 시위꾼 엄단"이란 정부 대책은, 공안몰이에 불과해 근본적 해법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도 이전 정권처럼 '4년차 위기'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권 관계자는 "집권 4년차에는 어느 대통령이나 힘이 빠지기 마련이다. 이명박정부 저축은행·파이시티 비리, 노무현정부 '바다이야기' 후폭풍 등도 전부 4년차 때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김대중정부 때 이용호게이트 등 게이트 정국이 이어져 대통령 아들들이, 김영삼정부 때 '문고리 권력' 장학로 청와대 부속실장이 각각 사법 처리되면서 레임덕에 돌입한 것도 각 정권 4년차였다. 노태우정부 4년차에는 수서비리 사건이 터져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처벌받았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개각 등을 통한 인적 쇄신으로 국정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당권주자인 김용태 의원은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개각을 포함해 우리 사회의 전면적인 대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임기 말 레임덕 수준을 넘어 총체적 파산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전면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으로 쇄신하는 게 1년 반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