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 참석해 새누리당 참석의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벌써 3번째 추경 편성이다. 여기에 기금자체변경과 공공기관투자, 정책금융 지원 등 17조원을 추가해, 모두 28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구조조정과 조선업 등의 대량 실업에 대응하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정부의 추경편성안은 2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으로 인한 나라 빚 증가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1조2천억원과 올해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9조8천억원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추경예산 11조원 가운데 1조2천억원은 국채상환에 미리 사용해,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1%에서 39.3%로 낮추기로 했다. 추경을 하더라도 국가채무의 마지노선인 40%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 추경예산,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에 중점11조원의 추경은 구조조정 지원과 조선업 등 대량 실직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에 중점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각각 1조9천억원 씩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렇게 배정된 재원으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1조4천억원을 출자해 부실업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관공선, 해경선 등 선박 61척을 발주해 조선소에 일감을 주는 대책이 시행된다.
또 조선업종 실직자에 대한 이직 지원, 취업컨설팅, 전직훈련, 취업성공패키지는 물론, 실직자가 귀농이나 귀어, 심지어 해외 취업을 원할 때도 일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청년을 위한 유망 일자리 창출, 공공일자리 확충, 창업 지원도 확대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대하는데도 추경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대량 실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관광산업 육성에 322억원이 투입되고,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도로나 철도, 교량과 같은 대규모 SOC 사업 예산이 없는 것도 이번 추경예산안의 특징이다. 대신 노후 하수관거 정비, 노후 저수지 개선, 연안정비 등 생활밀착형 시설 정비 예산이 1천억원 가량 투입된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644억원, 수소충전소에 15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80억원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대책에도 예산이 일부 배정돼 눈길을 끈다.
◇ 1.9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누리예산에 쓰일지 관심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지방교부세 1조8천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천억원이다. 도합 3조7천억원의 추경 재원이 지방으로 내려간다. 각 지방교육청들이 논란이 된 누리과정 예산을 이번 추경 재원으로 편성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송언석 2차관은 “이번에 내려가는 교부금을 누리과정 편성에 쓰도록 지방 교육청을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거나 전액 미편성한 9개 교육청의 누리과정 소요액을 다 합쳐도 1조1천억원 수준이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조선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직접 일자리가 4만2천여개 창출되고, 기타 직업훈련과 창업 등을 통한 간접일자리도 2만6천여개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올해와 내년 성장률도 각각 0.1%p~0.2%p 가량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함께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한 기금 자체변경 3조3천억원, 한전의 에너지 투자 등 공기업 투자 증액 1조3천억원, 무역보험 7조3천억원을 포함한 정책금융 12조4천억원 확대 등 17조원 규모의 자금도 추경과 함께 풀릴 예정이다.
이날 확정된 추경예산안은 26일 국회에 제출된다. 앞으로 넉달 안에 11조원의 추경예산을 모두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얼마나 빨리 추경안이 통과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여야 3당은 다음달 12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지만, 국회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