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 김태년 의원 (사진=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내용을 비판하며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고지원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조선·해운업 부실 원인 규명과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과 예결특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이날 추경안 평가 보도자료를 내고 "2016년도 제1차 추경안은 추경을 왜 했는지, 추경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등 추경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의미 없는 추경"이라고 평가했다.
더민주는 "정부 추경안은 당겨쓰기 추경에 다름 아니다"라며 "추경 11조원 중 국가채무상환 1조2000억원과 지방교부금 정산 3조7000억원 등 4조9000억원은 추경이 없더라도 당연히 내년도에 정산되는 몫"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채무 상환 1조2000억원을 제외한 세출 9조7000억원 중 정부의 직접사업 예산은 4조6000억원에 불과하며 그나마 대부분 금융성 사업에 치중됐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도 약속했던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내국세 증액 경정에 따라 자연적으로 지방교육재정으로 20.27%(1조9000억원)가 이전돼 누리과정 문제는 해결됐다고 주장하지만 1조9000억원은 추경이 없더라도 내국세 초과수입에 따라 당연히 내년에 교육재정으로 이전되는 교육재정 몫"이라고 지적했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답을 가져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며 "이를 합의해줘야 추경 일정도 합의된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국회심사를 통해 올해 미편성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고지원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반복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재원분담 원칙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해운 구조조정을 위한 산은·수은에 대한 재정출자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국민세금 1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만큼 부실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