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산하연구기관인데…국민 안전보다 의뢰인 옥시가 먼저
- 법무부 늑장조사 추궁에 답변 회피만
- 오래된 사건이라 현장에 증거 없지만, 전문가 질의가 관건
- 헨켈 가습기 살균제 누락, 오늘부터 국정조사 대상
- 8월 중순 영국 옥시 본사 방문, 마지막 주 청문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7월 26일 (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우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참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만들어져서 어제 환경부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갔어요. 오늘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우 의원 나와 계시죠?
◆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정관용> 어제 환경부 그다음 보건복지부. 맞죠?
◆ 우원식> 네.
◇ 정관용> 오늘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다 끝났나요?
◆ 우원식>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한 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까지 끝났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오늘 일정은 끝난 거고요?
◆ 우원식>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환경산업기술원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 정관용> 아이고, 여러 곳 다니시네요?
◆ 우원식> 네. 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습기 특위(위원장 우원식)
◇ 정관용> 현장조사는 내일까지 3일 이어진다고요?
◆ 우원식> 네. 내일은 기업들 합니다.
◇ 정관용> 아. 기업체.
◆ 우원식> 네. 옥시레킷벤키저하고 SK, 애경 이런 데 갑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현장조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다 비공개네요?
◆ 우원식> 원래 어제 정부기관에 대한 조사는 공개를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새누리당 의원이 아침에 와서 비공개를 요구해서 그런 문제 가지고 부딪혀서 갈등이 생기는 것보다는 요구를 수용하는 게 좋겠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처음 양쪽 여야의 전문가 두 분씩을 공개로 하고 나머지를 비공개로 했고요. 어제 끝나고 나서는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서 기자들에게 같이 브리핑을 해서 그 내용은 자세히 기자들한테 보도가 됐습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에서 비공개를 요구한 이유는 뭡니까?
◆ 우원식> 전문가들이 기자들 앞에서 언론이 많은 데서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해 보니까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던데 괜히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은 법무부하고, 법무부는 검찰 수사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어서 그건 원래 비공개로 하자고 그랬고. 내일 기업들에 대해서는 회사의 영업기밀이 누출될 가능성 때문에 비공개로 하자고 원래 합의했던 내용이고요. 오늘 연구기관들 이런 데는 공개를 했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우원식> 비공개로 하는 건 언론에게 상세히 브리핑을 하고 있어서 뭘 감추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 정관용> 현장조사 과정에 피해 유가족 분들도 함께 합니까?
◆ 우원식> 네, 피해 유가족 세 분을 참고인으로 저희가 선정했고요. 제가 필요하면 유가족들도 발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뭐 좀 새롭게 밝혀지거나 또 문제로 제기된 것들이 있나요? 어제, 오늘 사이에?
◆ 우원식> 오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가서 여러 가지 수확이 있었는데요. 이 기관은 옥시로부터 흡입독성시험을 의뢰받은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조사하다가 독성이 확인된 결과가 나오니까 옥시가 그 조사를 중단시키고 그 결과를 은폐했거든요. 그런 의혹이 있는데 이 과정에 법무법인 김앤장이 관련돼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서 저희들이 아주 중요한 조사하는 과정에 참고할 만한 부분이 됐고요. 우리 조사 중에 핵심적인 부분 중의 하나가 폐 이외의 질환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우원식> 폐 이외의 질환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인정해 주는 건데 오늘 거기에서 독성시험한 결과를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간에서 회백색 반점이 있고 대부분의 장기가 위축됐고 그리고 호흡기계 폐뿐 아니라 비강, 코 안에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아주 중요한 점들을 밝히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 우원식> 그리고 법무부 오늘...
◇ 정관용> 잠깐만요. 그 전에 지금 폐가 아니라 간 또 기타 장기, 비강 이런 데에 독성이 있다고 하는 게 연구원 연구결과에 이미 나왔었다 이거죠?
◆ 우원식> 네. 여기 아급성 흡입독성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결과에 그런 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옥시에다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최종보고서를 송부를 했는데 그게 2012년 8월 3일이거든요. 2012년 9월 7일날 최종보고서 승인을 옥시가 보류시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돼 있었던 80일간의 아만성 흡입독성시험이라고 하는 걸 진행하려고 하다가 그걸 수행을 보류하면서 이런 결과를 은폐하려고 했던 거죠.
◇ 정관용> 그리고 그 과정에 김앤장 법무법인이 관여를 했더라?
◆ 우원식> 네. 이게 중단되는 과정에 그렇게 관련되어 있다는 걸 오늘 확인했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관련이 돼 있다는 겁니까?
◆ 우원식> 그건 좀 더 조사해가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밝히겠습니다.
◇ 정관용> 방금 언급하신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이게 무슨 정부출연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 아니에요? 민간기관입니까?
◆ 우원식> 아니, 정부의 감독을 받는 기관입니다.
◇ 정관용> 이런 중요한 보고서를 의뢰 측인 옥시가 공개하지 마라 내지는 없애자 했다고 세상에 안 알립니까?
◆ 우원식> 몇 가지 이유를 대더라고요. 개인회사, 사기업으로부터 받아서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면이 하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그 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비슷한 시험결과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발표하지 않았다, 오늘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의원들이 ‘그래도 정부의 감독을 받는 기관인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해당하는 중요한 결과가 나왔으면 아무리 질병관리본부가 했더라도 그걸 감독기관과 협의해서 공개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질타가 있었죠.
◇ 정관용> 그리고 법무부는 이 문제가 불거진 게 2011년부터인데 4년, 5년 동안 일체 수사를 안 한 이유 안 물어보셨어요?
◆ 우원식> 아주 오늘 뜨거운 쟁점이었죠.
◇ 정관용> 뭐라고 그래요?
◆ 우원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다 피해서요. 오늘 유가족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 정관용> 현장조사라는 건 왜 하시는 거예요?
◆ 우원식> 현장조사는 그러니까 저희가 예비조사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현장에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남아 있는 경우에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습득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가서 자료 요구도 하고 또 자료를 살펴보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굉장히 이건 오래된 사건이어서 남아 있는 현장이 없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우원식> 그래서 이번에 하는 중요한 점은 저희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비조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그동안 전문적 식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필요한 자료를 얻고 이를 테면 오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같은 데는 현장에 갔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러저러한 것을 논의를 하다가 이런 자료들을 현장에서 받아보게 됐고 그래서 수확을 얻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현장조사 끝나고 그 후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 우원식>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인 기관보고 그리고 청문회 일정이 진행될 것이고요. 8월 16일부터 3일 동안 국정조사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기관보고를 받고 8월 마지막 주에 청문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중요한 조사대상 기관이 옥시 본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 일정이 계획돼 있습니다.
◇ 정관용> 영국 현지에?
◆ 우원식> 네. 그래서 8월 22일부터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주한영국대사를 만나서 협조를 요청했고 또 영국의 총리를 비롯해서 상하원 의장 그리고 관련돼 있는 분들, 성공회 이런 통로들을 통해서 저희가 편지도 보내고 협조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제조사의 본사 책임자들이 이런 현장조사에 꼭 응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만약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 우원식> 꼭 응하라는 법은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러 경로, 영국의 정치적 지도자들과 또 종교적 지도자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사정들을 잘 정리를 해서 그분들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 정관용> 압력을 넣고 계시다, 이거로군요.
◆ 우원식> 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아서 해야죠.
◇ 정관용> 오늘 또 하나 새롭게 제기된 의혹이 홈키파 제조사인 헨켈홈케어코리아도 가습기 살균제를 2007년부터 만들어 팔았다, 이게 새롭게 또 밝혀졌거든요. 지금 그 문제가 된 회사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 말고도 또 다른 회사와 제품들이 더 많은 모양이에요. 이거 다 포함됩니까?
헨켈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 사진
◆ 우원식> 그렇죠. 이게 헨켈홈케어코리아에서 내놓은 것 이게 그동안 누락이 돼 있었는데 마침 하태경 의원이 잘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오늘 국정조사 대상기관 포함을 시켰고요. 또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어떤 것도 가리지 않을 생각이니까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혹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제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