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부 추경안을 "추경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의미없는 추경'"이라면서 '의미있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편성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 추경 예산을 삭감하고, 누리과정 어린이집 국고지원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 '민생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16 추경안 심사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더민주는 이번 정부 추경 예산에서 지방, 특별회계, 기금 등의 부족한 재원확충을 위한 지출을 제외하면 중앙정부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지출 규모가 4조 7천억원에 불과하다면서 "단지 성장률 0.1~0.2%p를 높이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린 것으로 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국회 예산 심사시 삭감된 사업이 편성돼 추경사업의 효과 역시 의심된다고 봤다.
더민주는 2016년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사업 등 문제사업,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등을 대표적인 '삭감 사업'으로 꼽았다.
변 정책위의장은 "358억원이 책정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경우 2015년추경에서도 628억원이 편성됐지만 결산 결과 642억원이나 사용되지 않았던 사업"이라면서 "청년들이 그 돈을 받아 수익을 낼 곳이 없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지난해에도 추경을 편성해 거의 쓰지 못한 사업을 다시 갖다 넣어두고 국회를 몰아붙이는 것은 성의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지역축제 개최 활성화 지원 추경예산의 경우 역시 대표적인 지역의 낭비 사업으로 꼽히고 있다"면서 "이런 사업에 지속적으로 추경까지 해서 돈을 투입해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해외취업 지원사업(26억원), 해운보증기구 설립을 위한 산은 출자(1300억원),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119억원), 국가 어항(100억원), 외국환평형 기금 출연(5천억원), 해외플랜트 진출 확대(30억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기반 조성(160억원) 등 예산을 삭감 추진 예산의 사례로 들었다.
더민주는 그러면서, 증액해야 할 예산으로 누리과정 어린이집 국고지원 예산과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창출예산, 이외 지역밀착형 소규모 민생 예산 등을 꼽았다.
더민주가 이전부터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온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1조 8천억원을 국고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교육재정에 떠넘기고 중앙정부 부채부터 갚겠다는 것은 문제"라며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민주는 또 경찰이나 군 부사관, 교사, 사회복지사 등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의 청년일자리 창출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청소녀 생리대 지원이나 초중등학교 인공잔디 운동장 우레탄 교체, 도서 벽지 학교 통합관사 개선사업 등 소규모 민생예산도 포함됐다.
더민주는 여야가 어느정도 합의를 이룬 조선해운업 부실원인 규명을 위한 청문회 요청 외에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해결방법을 정부가 가져오지 않으면 추경 심사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