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7일 정부가 전날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 "추경이 기본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며 "더민주가 세밀하게 검토해 추경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추경이 없으면 올해 2.5% 성장률 달성도 어렵다고 하는데, 종전에 추경편성과 관련 검토를 해보면 과연 추경이 매년 이뤄졌지만 그해 경제성장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분석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이번 추경의 특징으로 "일반적으로 추경은 적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적자예산 편성 없이 세수의 초과분으로 추경을 편성했다. 그러면서 구색 갖추기 형태로 1조 2천억원의 부채를 탕감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또한 경기 활성화 효과를 가지려면 일반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항목이 설정되는 게 원칙인데 이번엔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또 17조원의 재정보강투자로 무엇을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작년에는 금년보다 작은 규모임에도 청년 일자리와 고용효과에 대한 안을 내놨는데 올해는 소위 실업해소, 청년실업, 고용효과에 대한 분석에서 작년만도 못한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는 담뱃세 세수 증가와 관련해서도 "담뱃세 인상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한 흡연자 수 감소, 국민건강 보호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담뱃세를 재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증세를 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국민건강을 담보로 세입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는 걸 솔직하게 시인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최근 보면 성장률이 높아지지도 않고 국민소득도 증가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세수는 계속 증대하는, 일반상식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