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여야는 모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해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명령으로 만들어진 '청렴 사회법'"이라며 "새누리당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향한 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깨끗한,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가 헌법 재판소에 의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이제 남은 것은 김영란법의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청렴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임을 다짐한다"고 선언했다.
더민주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모든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법 시행 후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적 논의를 바탕으로 수렴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러한 결정에 이른 재판관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다만, 정치권과 정부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해 우리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등의 생계에 미칠 피해규모와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당은 앞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과정에서 법과 현실의 괴리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농어민,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비록 미흡한 점은 있으나 김영란법은 공직사회 부패를 근절하고 비리와 청탁을 막는 투명한 사회를 위한 첫 출발"이라며 헌재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한 대변인은 "법 재정 당시 빠진 이해충돌 방지조항,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 미흡한 부분은 개정을 통해서 반드시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