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박근혜 정부 집권 3년 간 '집세'와 '통신비'는 이전보다 많이 오른 반면 '교육비'와 '음식비'는 상대적으로 적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기준금리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거비 부담은 증가한 반면 대선공약인 '반값 등록금제' 추진과 무상교육확대 실시 등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3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3년6개월 간 서비스물가는 평균 0.95% 상승했다. 이는 2006부터 2012년까지 7년간의 평균 상승률 1.38%보다 0.43% 포인트 낮은 것이다.
이처럼 지난 3년간 서비스물가 상승률이 직전 7년 평균치의 3분의1 수준으로 떨어진 데는 '교육'과 '음식 및 숙박비'의 상승률이 이전에 비해 크게 낮았기 때문이다.
(자료=한국은행, 통계청 제공)
지난 3년간 교육비 상승률은 평균 1.6%로 직전 7년(평균 3.5%)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그 결과 교육비는 2006~2012년 기간에 소비자물가를 0.4% 끌어올렸지만 지난 3년 동안에는 0.15%에 그치면서 물가상승 기여도 또한 0.25% 포인트 낮아졌다.
교육비의 물가상승률 기여도는 글로벌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점진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는 '반값 등록금' 대선공약에 따른 대학등록금 인상률 하락에다 무상교육확대 실시 등으로 급격히 떨어져 최근까지도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 음식 및 숙박비의 경우 박 정부 3년간 1.9% 올라 직전 7년 평균 2.9%에 비해 상승률이 1% 포인트 떨어졌다. 학교 무상급식의 영향이 컸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음식 및 숙박비'는 2006~2012년 기간에 물가를 평균 0.37% 끌어올렸으나 지난 3년 동안에는 0.23%에 머물러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도는 0.14% 포인트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가 실시한 무상보육으로 '기타분야'의 물가상승률 기여도 또한 크게 떨어졌다. 지난 3년간 기타분야의 물가상승률 기여도는 0.03%로 직전 7년(0.1%)보다 0.07% 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박근혜 정부 들어 주거비와 통신비 상승률은 이전보다 크게 상승했다.
전세와 월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난 3년간 주거서비스 가격은 2.6% 상승했다. 이는 직전 7년의 2.3%보다 0.3% 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기여도에 있어서도 2006~2012년 사이는 평균 0.29%였지만 박 정부 3년간은 평균 0.36%로 높아지면서 비중이 0.07% 포인트나 증가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1.25%)으로 끌어내리면서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띠면서 전월세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책적으로 교육비와 식비의 상승률을 떨어트렸다면 전임 이명박 정부 때는 통신요금을 정책적으로 인하시켰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 들어 통신비 가격 상승률은 높게 나타났다.
지난 3년간 통신비 상승률은 0%지만 이명박 정부가 가격을 인하한 직전 7년 평균(- 1.1%)보다는 1.1% 높아졌다. 이에 따라 통신비의 물가상승 기여도도 직전 7년 동안에는 –0.06%로 물가를 떨어트렸지만 박 정부 3년 동안은 0%로 –0.06% 포인트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