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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시 항공사의 안전강화와 환승객 창출 노력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제항공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을 8월 4일 입법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와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시 항공사의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인천공항 환승기여도를 가점으로 부여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고나 준사고에 대한 안전성 평가항목 점수편차를 확대해 안전관리가 부실한 항공사의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항공안전장애(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던 상황인 항공사의 잠재 위험)를 별도 평가항목으로 나누고 배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항공사 안전관리․투자에 대한 정성평가를 신설하고 인천공항 운항노선 운수권 배분시 항공사 환승기여도 평가를 신설해 환승객 창출노력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