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특전사 출신 용병 채용, 제2노조 신설
- 불법 임에도 관리직 동원해 대체 작업 실시
- 전 대표이사, 지난 해 징역 10월 선고받고 구속
- 노조, 지난 달 8일 사측 성실 교섭 요구하며 파업 돌입
- 사측, 직장폐쇄 단행·노사민정위원회 권고안 거부
- 노조파업→직장폐쇄→용역 투입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3일 (수) 오후 7시 30분
■ 진 행 : 변상욱 대기자
■ 출 연 : 은수미 전 의원, 홍종인 전 유성기업지회장
◇ 변상욱> 은수미, 고동민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고동민 씨가 지금 제주 강정마을 평화대행진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초대손님을 모셔서 은수미, 고동민의 현장을 은수미, 홍종인의 현장으로 바꿉니다. 유성기업의 홍종인 전 노조지회장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홍종인> 네, 반갑습니다.
◇ 변상욱> 그리고 은수미 의원 오늘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은수미> 네, 반갑습니다. 홍종인 지회장님 오랜만이에요.
◆ 홍종인> 그러게요. 여기 오니까 뵙네요. 반갑습니다. (웃음)
◇ 변상욱> 옛날에도 노사분규 현장, 이런 데서 만나셨던 모양이죠?
◆ 은수미> 네.
◇ 변상욱> 오늘 연일 뉴스에 오르고 있는 노동계의 최고 핫이슈 중의 하나죠. 갑을오토텍입니다. 유성기업 근처 아니에요?
◆ 홍종인> 네, 같은 충남 아산에 사업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 변상욱> 거기 땅이 안 좋은가? 수맥이 좋지 않은가? 왜 거기서 노동자를 못살게.
◆ 은수미> 땅은 좋은데 현대 납품업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 변상욱> 아, 여기도 현대 납품하는 쪽인가요?
◆ 홍종인> 네, 갑을도 현대.
◇ 변상욱> 유성은 아마 무슨 부품이었던 것 같고.
◆ 홍종인> 유성은 엔진 부품, 피스톤링, 라이너 이런 쪽.
◇ 변상욱> 그렇죠. 갑을은 본래 공조나 에어컨 쪽으로 유명한 데니까.
◆ 은수미> 네, 그렇죠.
◇ 변상욱> 알겠습니다. 지금 갑을오토텍 사태가 이런 사태다라는 걸 우선 배경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 은수미>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갑을오토텍 이번이 두번째고요. 그러니까 유성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최근이 아니죠. 한 10년 정도 사측에서 복수노조를 이용해서 노조파괴를 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존 노조 대신 기업노조를 만들고 그다음에 기존 노조는 파업을 유도해서 그것을 통해서 무력화시키면서 조합원을 빼오는 이런 작업을 했었고요. 가장 유명한 것이 창조컨설팅인데.
◇ 변상욱> 창조컨설팅. 유성기업을 두들겨 팼던 그 용역경비업체.
◆ 은수미> 네. 경비업체가 아니고 노무법인이고 또 용역업체는 별도로 있고 하여튼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서 갑을오토텍도 그와 유사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갑을오토텍 경우는 K-플랜이라고 불렸는데 그런데 문제는 갑을오토텍이 다른 노조파괴하고 굉장히 달랐던 게 전직 특전사, 경찰 이런 사람들을 아주 신규채용해서.
◇ 변상욱> 아, 신규채용으로 회사에 들어오게 해서.
◆ 은수미> 네, 그래서 용병이라고 불렸어요. 우리는 노조파괴 용병을 아예 신규채용을 해서 기존의 노조 지회를 때려 부순. 그래서 결국은 사용자가, 그러니까 사장이 구속이 되셨고요.
◇ 변상욱> 왜냐하면 너무나도 불법적인 노조파괴 행위다.
◆ 은수미> 네. 그다음에 기존에 그런 사장이 만든 기업노조는 무효다라는 판결이 올해 4월에 나왔어요. 그래서 일정하게는 정리가 됐다고 판단한 거예요.
◇ 변상욱> 아니, 사장이 감옥 가버리고.
◆ 은수미> 감옥 갔고.
◇ 변상욱> 불법적으로 만든 것은 무효라고 선언을 받았고.
◆ 은수미> 네.
◆ 홍종인> 이 내용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갑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는데 특전사하고 신규채용을 25명 정도 하려고 했던 것을 사측이 추가로 신규채용을 하면서 특전사, 경찰을 고용하면서 복수노조, 어용노조라는 것을 만들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올해 4월 14일날 유성기업에서 이런 제2노조, 어용노조는 자주성을 가진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거고요.
◆ 은수미> 그래서인지 정리가 됐다고, 어느 정도 갑을은 정리가 됐다고 판단을 했는데.
◇ 변상욱>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회사를 이끌면서 노조와 이렇게 맞서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장은 감옥 갔다면서.
◆ 홍종인> 그 동생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갑을의 주된 문제점은 그거예요. 사측이 대체인력과 대체생산력을 투입하면서 밖에서 외주를 해서 불법적으로 생산을 대신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관리자들을 신규로 또 채용을 하면서 신규채용을 통해서 현장에 우리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공간에 관리직을 투입해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
◆ 은수미> 그러니까 한 번 정리가 된 걸로 생각을 했는데 다시 협상이 결렬이 돼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고 직장폐쇄가 또 일어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사실은 대체인력을 투입을 할 수 없는데 지금 갑을오토텍 같은 경우는 공장을 기존의 관리직을 통해서 지금 다시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돌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노조 측의 주장에 따르면 그중의 일부는 신규채용을 한 인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명백한 불법이에요. 이런 불법적인 직장폐쇄가 일어난 상황에서 다시 회사가 용역 배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2차 용병의란이 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 변상욱> 파업 중에 불법적인 대체생산인력이 들어갔고 그것도 신규채용까지 하고 관리직 들어가고. 거기에서 노조가 이걸 문제제기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직장폐쇄까지 가고. 직장폐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또 용역 불법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용역경비업체를 또 동원해서 회사를 막고 있고.
◆ 홍종인> 그러니까 갑을오토텍 지회에서 그걸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요. 갑을오토텍 사측에서 가처분을 낸 게 있어요. 지금 관련한 이 대체인력 투입이든 뭐든 허락해달라고 이런 내용인데 2008년도에 이미 그 갑을과 회사와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용역경비 채용을 노동조합과 합의해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그 가처분 신청한 것이 기각이 됐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용역이든 관리자든 대체인력으로 이렇게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 변상욱> 노조는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고.
(사진=은수미 전 의원, 홍종인 전 유성기업지회장)
◆ 은수미> 그럼 유성과 이게 비슷한 건가요, 지금?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 홍종인>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예측은 될 수는 있겠죠. 용역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그 이후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것이 예측은 될 수 있는데 그 기억을 다시 더듬는다면 용역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했었는지 이런 것들이 저는 솔직히 다시 상기하기는 좀 싫죠.
◇ 변상욱> 그런데 직장폐쇄를 할 만한 상황이였나요, 회사로서는? 직장폐쇄라는 것은 회사가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 약간 방어적인 차원에서 회사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막 조치일 수 있는데.
◆ 은수미> 법적으로는 원래 방어적 직장폐쇄만 가능해요. 그런데 요즘 노조파괴라 하면서 공격적 직장폐쇄라는 걸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게 방어적이었냐 공격적이었냐는 나중에 파업 다 끝나고.
◇ 변상욱> 법원에 가봐야.
◆ 은수미> 가봐야 알기 때문에 문제는.
◇ 변상욱> 그러면 노동자 다 굶어죽은 다음이니까.
◆ 은수미> 그렇죠.
◆ 홍종인> 대부분 법정으로 이어지게 됐을 때 노동자들이 겪게 되는 세월이 한 5년 정도 걸려요.
◆ 은수미> 유성이 그 정도 걸리고.
◆ 홍종인> 그렇죠. 지금 6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 변상욱> 6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 홍종인> 대법까지 가는 데도 5년 이상 걸리고. 직장폐쇄도 정당하다, 아니다 이것까지도 지금 대법에 가 있어요, 이제. 5년, 6년째 하고 있는데.
◇ 변상욱> 그리고 또 하나. 함부로 그렇게 쉽게 용역경비업체를 동원해서 막 노동자들의 정당한 활동 같은 것을 위협적으로 누르고 하는 것을 못하게 은수미 의원께서 직접 발의하신 법 아니에요?
◆ 은수미> 제 법이 아니라 진선미 의원 등등. 그 당시에 안행위에서 법을 발의를 하셨어요. 그 문제는 여야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만 통과가 되고 나머지 상당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라는 거여서요. 그래서 사실 현재로도 그렇게 그런 용병 이런 걸 고용할 수가 있는 거죠.
◇ 변상욱> 그 대신 요건 같은 것 그때 좀 붙여서 강화시키지 않았어요?
◆ 은수미> 네. 요건 같은 건 강화시켰죠. 예를 들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대학생들을 알바로.
◇ 변상욱> 알바로.
◆ 은수미> 네. 용역. 한마디로 깡패로.
◇ 변상욱> 그때가 SJM.
◆ 은수미> 네, SJM 사태 때 유성하고. 그때 비슷하게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조건을 붙여서 통과는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거죠.
◇ 변상욱> 어차피 이 친구들은 경찰한테 용역경비를 동원하겠습니다 하고 허가는 받았고.
◆ 홍종인> 네. 그런데 유성 상황에서 보게 되면 교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용역 중에 팀장이라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용역들이 들어와서 어떤 흥분을 하게 되면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요. 진짜 하지 못할 행동들을 하게 되고 욕도 하게 되고 폭력도. 저희 같은 경우 소화기를 분사하고 그걸 집어던져서 두개골이 맞아서 함몰되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정도로 자제심을 잃게 되는 거죠.
◇ 변상욱> 그런데 이런 폭력이 다시 벌어지면 철수시킬 수 있는 거죠?
◆ 은수미> 그렇죠. 아니, 지금도 정부가요. 고용부든 경찰이든 나서서 지금 있는 부당노동행위들을 채징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면 사실은 정지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놔두는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 홍종인> 그러니까 주간연속 2교대제 관련해서 심야노동을 없애는 조건이기 때문에 주간만 노동을 하기 위한 조건에서는 생산설비를 새로 투입설비를 보강하든가 아니면 인원을 보강해야 되는 조건이었죠. 그래서 사측과 노사가 합의한 것은 신규채용을 25명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음 됐었던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사측이 10명을 신규채용하고 10명을 더 추가해야 되는데 갑자기 60명 정도 신규채용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 은수미> 용병.
◇ 변상욱> 경찰 출신과 특전사 출신들이 들어왔군요.
◆ 은수미> 그렇죠. 그러니까 주간연속 2교대제를 하는 걸 합의하고 신규채용을 하면서 결국 일할 사람을 채용을 한 게 아니라 용병을 채용을 해 버린 상황이죠.
◇ 변상욱> 유성하고 상황이 좀 비슷하네요,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잠 좀 재워 달라. 우리도 사람인데 잠 좀 자자 했던 게 유성의 모토였죠.
◆ 은수미> 네.
◇ 변상욱> 그러니까 노동자로서는 잠 잘 수 있는 시간을 벌고 근무시간이 좀 줄더라도, 임금이 좀 줄더라도 그렇게 가려고 했던 것 같고. 회사는 그러면 새로운 생산라인을 도입하고 나면 손실이 나나요? 아니면 그래도 돈을 좀 아낄 수 있는 건가요?
◆ 홍종인> 아무래도 설비투자를 하게 되면 돈을 그만큼 더 써야 되는 것이고 또 새로 노동력을 고용하게 됐을 때에는 임금이 더 나간다는 이런 기본적 계산이 사측한테는 있겠죠.
◇ 변상욱> 그 대신 노동자들이 받던 야간수당 같은 건 없어지겠죠.
◆ 은수미>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투자를 하면 초기 단기투자비용은 들어가게 되고요. 어차피 야간노동을 안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건 생산성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인력충원이 필요한 것처럼 일자리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노동시간을 줄이면 당연히 일자리가 늘어나는 상황이고 초기의 투자비용은 서로 상호 감당하는 것에서 이것은 권장할 만한 합의였거든요.
◇ 변상욱> 우리의 참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노사현장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 은수미> 그럼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을 왜 용병으로 하시냐고요. 이게 이상한 거죠.
◇ 변상욱> 특전사나 경찰 출신이 일을 더 잘하나 보죠.
◆ 홍종인> 다른 일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웃음)
◇ 변상욱> 노동자들의 어떤 근로요건을 좀 낫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설투자나 새로운 사람을 뽑는 문제인데 여기에 어떻게 슬그머니 그런 제2노조를 만들고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아서 감옥에 갔는데.
◆ 은수미> 그렇죠.
◇ 변상욱> 몇 개월 갔어요?
◆ 홍종인> 징역 10월.
◆ 은수미> 징역 10월로 알고 있어요. 세게 받았어요.
◇ 변상욱> 징역 10월이면 세게 받았네요. 기업체 사장이 징역 10월을 받는다는 건 판사들이 보기에 상당히 죄질이 안 좋다고 느낀 건데.
◆ 홍종인> 검사 구형이 8개월이었는데 10월을 법정구속.
◇ 변상욱> 법정구속도 셌어요?
◆ 은수미> 왜냐하면요. 굉장히 자료를 보고 있으면 놀라워요. 실제로 어떤 자료들이 공개가 됐느냐면 카톡으로 서로 주고받은 자료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무법인 예지라고 그 당시는 창조컨설팅 비슷한 노무법인이었는데 거기서 만든 K-플랜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와해, 그러니까 노조원들을 때려 패고 그다음에 이걸 와해시키는 그 정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드러나 있어요.
◇ 변상욱> 그러니까 흔히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었겠죠.
◆ 은수미> 네. 이런 게 있었어요. 카톡을 보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점심시간에 누구누구를 아작내자.
◇ 변상욱> 아작내자.
◆ 은수미> 이런 표현들까지 노골적으로 담긴 자료들이 죄다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죄질이 너무 무겁다.
◇ 변상욱> 그러니까 검사가 8월 했는데 아니야, 판사는 9월, 10월 이렇게 올라가버렸군요.
◆ 은수미> 네.
(사진=김미성 기자)
◇ 변상욱> 참. 알겠습니다. 노사민위라고 하는 중재그룹이 만들어진 것 같던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은수미> 노사민정위원회라고요. 아산시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고용지청창 그다음에 여야 시의원들 그다음에 시민단체 대표들, 이렇게 해서 다 모이셨어요.
◇ 변상욱> 여야 시 의원까지.
◆ 은수미> 네. 그래서 권고안이라는 걸 냈는데 아예 사측 같은 경우는 권고안을 전달받는 것조차 거부했죠. 그리고 노조도 서로 논의를 하면서 사실은 권고안의 내용을 보시면 우선 노사분쟁을 평화적으로 하자.
◇ 변상욱> 평화적으로.
◆ 은수미> 네. 그다음에 회사는 경비용역을 투입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갑을오토텍의 실질적인 대표가 나서고 그다음에 조정자로서 우리가 역할을 하겠노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건데 아예 권고안 자체를 회사가 받기를 거부한 상황이어서 현재는 조정도 어려운 이런 국면인 것 같아요.
◇ 변상욱> 시장이 직접 가겠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갔는데도 그런 거예요.
◆ 은수미> 그렇죠.
◆ 홍종인> 거의 한 번, 유성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식으로 중재위에서 사측이 중재를 받을 생각이 있다고 하면 나서는데요. 유성이나 갑을 상태를 봤을 때는 전혀 받지 않겠다는 것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 은수미> 그러니까 2일날 오후 1시 30분인가 시장님이 실제 방문하신 것으로 언론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 홍종인> 그러니까 갑을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 교섭 자체에서 사측이 올해, 그러니까 주간연속 2교대제에 대한 합의, 시행 이것까지 간 상태였고 거기서 문제된 게 용역문제였죠. 그리고 나서 올해 교섭 시작을 하면서 교섭을 전면적으로.
◇ 변상욱> 만나지도 않고.
◆ 홍종인> 만나기는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임금인상이든 이런 것이 없는 안을 제시한 거죠.
◆ 은수미> 그래서 올해는 사측이 마음을 먹은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 변상욱> 모질게 마음을 먹었다.
◆ 은수미> 네. 사장도 구속됐는데 너희들 두고 봐라, 이런 게 아니었나 싶어서.
◇ 변상욱> 결국은 이런 식의 노조파괴를 뭔가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법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되는데 공권력이 혹시 그걸 무시하는 것인지 노조파괴 이런 공작을 어떻게 원천적으로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은수미> 정부가 나서서 막으면 돼요. 그러니까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첫번째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죠. 방치하고 있어서 예전에는 이런 노조파괴를 하는 노무법인이 창조컨설팅 같은 이런 몇 개였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노조파괴 시장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 변상욱> 현장에서 느끼나요?
◆ 홍종인> 느낄 수밖에 없고 사측하고 교섭을 하다 보면 지금 얘기했던 부당노동행위에 관련한 입증책임 이것을 거의 노동자에게 다 묻게 돼요.
◇ 변상욱> 이거 불법이라는 것 안다.
◆ 홍종인> 네. 나중에 또 법적으로 따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적으로 가면 한참 걸리는 거죠. 그럼 노조파괴는 계속 지속되는 것이고 유성 같은 경우 복수노조법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냐면 친형제가 다니고 아버지와 딸이 다니고요. 그리고 친척이 같이 다녀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 그리고 어용 이쪽으로 나뉘게 되죠. 그러면 조금 있으면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에 집에 가서 같이 만나지 못해요. 아버지 제사가 있는데 같이 제사를 못 지내고 현장에서 보게 되면 서로 스쳐지나가듯이 욕하고 지나가고 그리고 그것이 갈등이 고조되고 심화되니까 병원에 상담을 받으러 가게 되고 약을 먹게 되고 이런 일들이 빈번해지면서 지금 유성도 양재동 앞에 한광호 동지가 죽음으로 인해 그런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 은수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법으로도 이건 막을 수가 있지만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준사법경찰이거든요. 그래서 근로감독관이 철저하게 준사법경찰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이건 막을 수가 있는데 계속 이게 안 되잖아요. 현재 노동법학자들 사이에서는 노동검찰 그리고 노동법원을 만들어서 특히 노동검찰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 변상욱> 노동검찰.
◆ 은수미> 네. 외국에는 있는 제도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 노동검찰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아예 이런 불법적인 혹은 불법의혹이 있는 혹은 노조파괴 이런 것들이 반복될 경우 물론 외국에서는 노조파괴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이런 불법적 행위가 있을 때 아예 검찰의 역할로 파견을 해서 그걸 조사를 하는 노동검찰제도 같은 것이 이제는 도입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 변상욱> 노조를 두들겨 패서 파괴하던 방식이 아니고 이제는 복수노조라는 게 동원된다는 것도 참 기가 막히고 복수노조는 본래 노동자의 권익을 어떻게든 세분화하고 전문화시켜서 보존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 홍종인> 노동법하고 형법, 민법을 적용시키는 게 노동법이 처벌이 가장 약해요. 가장 약하다 보니까 오히려 복수노조 상황에서 사측이 이용하는 것이 법을 악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는 정당한 쟁의행위, 노동법에 의해서 쟁의행위를 하지만 사측에서는 그것을 물리적으로 막아서고 이것을 형법으로 바꾸어버려요. 그러면 경찰서에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노동법 관계가 된 게 아니라, 노사 관계가 된 게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가 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성기업의 한광호 노동자도 마찬가지고 최고 많이 받은 고소고발 건수가 한 사람이 55건 정도가 되고요. 벌금만 받은 것이 몇 천만원이 되고, 8천만원 이 정도까지 돼요. 저만 해도 이미 벌금도 수 없이 받았고 지금도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고.
그런데 이게 노사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 되고 하는지. 그러면 노동3권에 있는 우리의 단결권이든 행동권이든 이런 것들은 어디로 간 것인지. 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복수노조법은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모든 전제조건을 자본에게 줬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도 유성 상황에서 조합원 수는 복수노조법 상황 속에서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유성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게 복수노조법으로 가게 되면 개별교섭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개별교섭권을 사측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소수노조는 교섭을 할 수 없는 게 복수노조법인데 그 교섭권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자본이에요. 그것을 이용을 해서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유성기업 지회는 사측하고 교섭을 단 한 차례도 끝내본 적이 없습니다.
◇ 변상욱> 못 하고.
◆ 홍종인> 그러면 제2노조하고는 교섭이 되면서 임금은 계속 올라가죠. 저희는 그대로 계속 기본급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임금차별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개별교섭의 힘이에요, 또.
◆ 은수미> 그래서 결국 조합원들을 탈퇴시키는 거죠.
◇ 변상욱> 조합원들은 그쪽으로 아무래도 흘러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네요.
◆ 은수미> 네. 그리고 명백하게 이런 기업노조가 회사 측에 의해서 주도된 거면 당연히 이것은 무효인 게 맞고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도록 사용주로 하여금 정부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 변상욱> 자. 참 듣고 보니까 요원한 얘기이기도 한데 그럼 당장 갑을오토텍은 어떻게 될 거냐는 얘기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용역으로 막아서고 직장폐쇄에 의해서 노동자들은 바깥에 나와 있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공권력 투입이라는 게 생겨나나요?
◆ 홍종인> 아마 지금 관리자들을 이용을 하고 용역경비까지 투입을 하면서 여기는 것은 공권력 투입을 염두에 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유발을 하겠죠. 폭력이든 이런 것을 유발하고 있는데 지회에서는 지금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상황보다도 더 힘든 과정이 이 노조파괴, 직장폐쇄 이것은 그 안에 있는 노동자들만을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 사회를 다 죽인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6년째 노조파괴에 대해서 투쟁을 하고 있지만 이 가족들이 파산, 서로 헤어지고 별거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식하고도 그리고 심리적으로 사측에서 받은 그 모든 것을 어디다 풀 데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멀어지고 또 그것이 심각해지니까 자꾸 병원에 가게 되고 약 먹게 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노조파괴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 우리가 얼마만큼 힘들어하고 있는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국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상당히 힘든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갑을도 이러한 유성의 전철을 밟지 않고 노사, 특히 사측에서 이런 모든 행위를 좀 중단하고 지금 이미 불법이라고 드러났잖아요. 대표이사가 구속도 되고. 그럼 이제 중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은수미> SJM 같은 사태를 예전에 생각을 해 보면 사실 국회까지 나서서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하면 조정이 가능해요. 저는 이것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홍종인 지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폭력의 기억 그다음에 친인척하고 가족까지도 서로 나뉘어진 이 기억이 거대한 트라우마를 형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성 같은 경우는 우울증 정도가 다른 데 10배, 20배예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갑니다. 그래서 사실 당장에 노조파괴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노조파괴로 인한 사람의 인권과 존엄이 훼손된 경험과 기억, 그로 인한 트라우마, 이것까지를 함께 치유하는 정말 그런 과정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는 용역대치를 하고 있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 변상욱> 우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정말 다치거나 이렇게 희생되는 분들 없이 어떻게든 평화적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은수미, 고동민의 현장 오늘은 특별히 유성기업의 홍종인 전 노조지회장을 모시고 이 현장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갑을오토텍 이야기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은수미> 감사합니다.
◆ 홍종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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