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문제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방중(訪中)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민주 의원들이 8일 예정대로 방중 일정을 시작한다.
새누리당은 물론 청와대까지 나서서 '매국행위'라며 대야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더민주 사드대책위원회 간사인 김영호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박정·소병훈·손혜원·신동근 의원 등 6명은 8일 오전 중국으로 출국해 베이징에서 2박 3일간 머문 뒤 귀국할 예정이다.
이들은 북경대 교수들과 판구((盤古) 연구소 관계자들, 현지 교민 등을 만나 중국 현지 여론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중국 내 전문가들에게 한중 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제제재 등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세는 점점 강화되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더민주 의원들의 방중에 대해 "굴욕적인 방문"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도 "야당 의원들은 중국의 의도에 말려드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며 '출국금지'까지 언급했다.
새누리당은 출국을 하루 앞둔 7일도 논평을 통해 '철없는 굴욕외교'라며 공세를 퍼부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도대체 누구를 대표하는 어느 나라의 국회의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제 중국에까지 달려가 갈등유발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7일 청와대까지 나서 직접적으로 방중에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위중한 안보이슈와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이고 정부와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의원들의 방중 활동이 결과적으로는 중국 측의 입장을 강화하고 우리 내부 분열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더민주는 오히려 정부여당의 비판 공세가 불필요한 정쟁을 부추기고 한중 외교를 되려 악화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국익과 국민을 위한 대책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졸속추진 논란을 피해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고도의 노림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7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더민주 초선의원들의 방중은 국익의 관점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나서 정쟁으로 몰고 갈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어 "새누리당의 야당 비판은 대통령의 사드 배치 장소 이전 발언의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돌릴 일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눈치를 보며 국익의 문제조차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맞섰다.
청와대의 요청에 대해서도 "중국의 입장을 강화하고 내부 분열을 심화시킨 장본인은 바로 대통령과 청와대"라면서 "청와대의 간섭은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야당의원들은) 국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청와대는 국민을 안심시킬 대책을 갖고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이날 방중을 추진하는 6명의 의원들은 청와대의 입장이 발표된 뒤 따로 회동을 갖고 방중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들은 "중국방문은 이미 확정된 의원외교의 일환이자 여타의 국제정치적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국제외교적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민주 6인의 국회의원은 그 누구보다 절실하게 국익을 생각하며 당당하고 신중하게 의원외교에 임할 것"이라면서"박근혜 정부 역시 대중국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방문을 추진하는 김영호 의원은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한중관계와 북핵공조, 반한감정 자제 등에 초점을 맞춘 방중이다. 정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우려고 가는 것"이라면서 "이를 사대주의라 할 수 없다.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어떻게 풀어가려 하나"며 반문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출국금지', '사대 외교다'란 말로 오히려 중국 매체를 자극하고 있다"면서 "한중외교의 냉각기에 물꼬를 트러 가는 것인만큼, 내부갈등으로 비춰지거나 중국 매체에 이용될 수 있는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더민주 의원들의 방중 이후에도 야당을 상대로 '사대외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