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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의 공론화에 성공한 더민주가 잇따라 '요금 폭탄' 경감 정책을 내놓으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새누리당 이정현 신임 대표와 오찬에서 "올해는 이상 고온으로 너무 많은 국민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좋은 방안이 없을까 검토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인데 당과 잘 협의해 조만간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계속된 폭염으로 냉방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부담이 급증하자, 더민주를 비롯한 야당들의 주장대로 요금 폭탄 경감 방안을 내놓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민주가 집중 제기한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서 당·정이 협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더민주의 꾸준한 문제제기에 의한 산물임을 부각시켰다.
더민주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이슈화 시키는데 성공했다는 판단 아래 제2, 제3의 '요금 폭탄' 경감 정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통신요금 체계 개편과 담뱃세 인하 정책이다.
◇ 해외 로밍 과금 체계 등 살펴보겠지만…사기업 제재에 한계도 명확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다수 국민들의 부담을 늘려서 기업들을 살찌우는 정책들이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을 지목했다.
우 원내대표는 "천만이 넘는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가는데 휴대전화를 켜기만 하면 2~3만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황당한 요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민주는 일단 해외 로밍 체계와 기본료 체계가 주 표적이 될 전망이다.
해외 로밍의 경우 사용자의 휴대전화가 현지 통신 네트워크로 자동접속 돼 업데이트 등이 이뤄질 경우 현지에서 와이파이만 쓰고 데이터 접속을 하지 않아도 불과 2~3일만에 수 만원의 통신료과 부과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출국 전 부터 데이터 차단을 하지 않으면 현지에서 몇 차례 휴대전화를 켜기만 해도 문자수신과 자동업데이트 등이 이뤄지며 수 만원의 로밍요금이 청구되기도 한다.
한국에서 수백원 가량에 불과한 데이터 량이 해외에 나갔다고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통신사가 중간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통신사의 기본료 인하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시민단체들은 기본료 존치의 최대 명분이었던 전국 통신망 구축이 완료된 만큼 월 1만1천 원의 기본료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통3사는 지속적인 설비투자를 이유로 폐지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요금 체제 개편은 전기요금과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과정과 시간을 필요로 할 전망이다.
한전에 의해 독과점 구조인 전기요금과 달리 이통3사라는 사기업들이 얽혀 있어 고려해야할 변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기본료 인하를 제도화 한다 하더라도 통신사들이 기본료 감소분을 사용료에 전가할 경우 이를 제재할 마땅한 장치가 없다"며 제도 개선의 고충을 토로했다.
◇ 담뱃세 인상->금연 효과 의문, 세금 인하 주장 모락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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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정책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수 증대 목적이었다"고 비판했다.
더민주는 조세연구원의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자료를 인용하면서, "담뱃세 인상 전 성인 남성의 흡연률은 2011년 48.3%에서 2014년 43.1%로 하향했지만, 담뱃세 인상 후인 2015년 39.9%로, 정부의 예측치인 28.1%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담뱃세 인상으로 인해 국민에게 약속했던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면 담뱃세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며 담뱃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민주가 담뱃세 인상을 대표적인 서민증세로 규정했지만 이것이 곧바로 담뱃세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민 누구나 담배의 유해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섣부른 담뱃세 인하 주장이 '국민 건강 유해성 논란'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담뱃세를 직접적으로 인하하는 것보다 공평조세 차원에서 담뱃세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 13조원 만큼을 부유층으로부터 세목을 늘려 거둬들이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담뱃세가 대표적인 서민세목이라는 점을 이용해 부자증세의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