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경태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은 12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더운 여름철이나 추운 겨울이 올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며 "누진제 완화를 한시적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용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기보다 7월부터 9월까지 석달간 한시적 완화라는 미봉책을 반복한 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조 의원은 "주택용 전기 요금에 11.7배나 징벌적 요금을 물리는 나라는 전 세계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사용량에 따른 요금 부과 구간을 6단계로 나눈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단계가 오를수록 단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데 6단계의 경우 1단계의 11.7배에 이른다.
조 의원은 "전체 전력 사용량의 77%에 달하는 상업용 요금은 그대로 두고 14%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에 징벌적 요금제를 적용하는 건 매우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누진제 개선 문제가 국민적으로 공론화한 지금이 이를 바로잡을 적기인 만큼 이정현 대표 등 새 당 지도부가 전기요금 체게 정상화에 반드시 함께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 최대 누진배율을 현행 11.7에서 1.4로 대폭 낮추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