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을 모양새이다.
그동안 직접적 현금 지원은 안된다며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비난하던 정부가 지난 12일 돌연 취업준비 청년에 현금을 지급하는 '취업수당' 정책을 내놨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50만원을 현금지원하는 사업인데 정부의 직권취소 처분으로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고용노동부의 '청년준비 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의 취업알선에 참여하는 청년취업 준비생들에게 면접준비와 교통비 등으로 60만원을 현금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도 서울시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청년수당' 직권취소 철회를 요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에 "정부가 하는 것은 되고 서울이 하면 직권취소인가요"라며 "'청년수당'은 죄가 없다. 직권취소는 명분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완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청년수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해 위법하다"며 취소처분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이처럼 정부의 '취업수당'은 되고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안된다는데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년수당'과 '취업수당'이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정부가 이렇게까지 막고 나서냐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국무조정실 등 각 부처 실·국장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청년수당 대응 TF'까지 구성해 본격 대응에 나섰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정책 갈등을 빚다 TF까지 구성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청년수당' 해법을 위한 박원순 시장의 대통령 면담요구도 이뤄지지 않고있다.
서울시는 똑같이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정부가 청년수당에 대해서만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는 과잉대응이라는 반응이다.
그러나 정부는 '청년수당'은 안된다며 서울시에 범정부적으로 나서 대응하는 등 전면전을 예고하면서 청년수당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다시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