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여름비수기에도 분양물량이 급증하는 등 주택시장이 과열양상을 빚으며 거품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급 과잉으로 내년 말 이후 부동산시장의 급속한 냉각과 함께 금융시스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상 최저 수준의 초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비수기도 잊은 채 과열양상을 빚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주택거래량은 9만 5578건으로 작년(11만675건)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많았다.
분양시장도 한 여름 무더위를 잊고 활황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8월 분양 예정 물량은 3만2289가구로 지난 3년 평균(2만1297가구)보다 34%나 많다.
주택경기 호조에 힘입어 올 상반기 주택 착공건수는 29만9천여건으로 30만 건에 육박한다. 공급과잉 논란을 빚었던 지난해 상반기(28만9천건)보다도 만 여건이나 많았다.
이런 추세라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70만 가구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42만4천건, 2012년 48만건, 2013년 42만9천건 등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문제는 가구수 증가에 따른 추가 주택 수요는 20만 가구 안팎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 가구 수는 2017년 23만8천가구, 2018년 23만4천 가구, 2019~2022년 22만8천 가구, 2023년 21만3천 가구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집계하는 연간 멸실 주택 수가 8만 가구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주택의 추가 수요는 연간 30만 가구 안팎이다.
이에 따라 작년과 올해 착공한 주택의 입주가 시작되는 내년 말 이후 과잉 공급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5~16년에만 140여만 가구의 주택이 착공됐고, 착공 후 통상 2~3년 뒤에 완공돼 입주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연말 이후 2년 간 연간 수요(30만 안팎)의 두 배에 이르는 주택이 공급된다.
주택의 경우 수요와 공급의 탄력이 매우 작다는 점에서 이 같은 규모의 초과 공급은 주택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당연히 주택시장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주택가격의 하락 압력이 커지고, 미 입주로 인해 주택금융시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기존주택을 팔지 못해 입주를 못하거나 역전세난으로 전세금을 지급하지 못해 입주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더 큰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집값하락은 곧 담보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