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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사퇴없이' 수사 받을 듯…박대통령의 옹호 언제까지

대통령실

    우병우 '사퇴없이' 수사 받을 듯…박대통령의 옹호 언제까지

    22일 국무회의서 관련 언급 주목

     

    직권남용·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 개시가 임박했지만 우 수석은 아직 건재하다. 우 수석 사퇴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우병우 옹호' 기조가 언제까지 갈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2016 을지연습'이 시작되는 22일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국가비상사태를 가정한 정부차원의 대응에 방점이 찍힌 회의인 만큼,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위협 등을 주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메르스 사태 대응, 4대 개혁을 강조하는 등 매년 을지국무회의 때 당대의 현안을 다뤘다는 점에서 올해도 '비안보 사안'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청와대는 우 수석 특별감찰 누설 논란을 '국기를 흔드는' 중대사로 규정한 상태다.

    박 대통령이 우 수석 문제를 거론한다면 우 수석을 옹호해온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우 수석 의혹 제기는 식물정부를 만들려는 의도"라거나 "과거 정부와 달리 우리는 이런 의혹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등 강경 대응론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아예 우 수석 관련 직접 언급을 자제하는 식으로 논란을 피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경우까지 감안하면 우 수석의 경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 수석이 사퇴하지 않은 채 수사받는 상황은 명분이 취약하다. '친정'에 부담주지 않겠다며 사표를 내고 수사받았던 신광옥 전 법무부 차관, 신승남 전 검찰총장,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검찰 출신자들의 사례와 상충된다.

    수사의 공정성 문제도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자리에 앉아 있고, 사정기관 전역에 걸쳐 '우병우 사단'을 구축한 우 수석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는 쉽지 않다.

    청와대의 우 수석 옹호는 야권의 공세를 자초하고, 국정 비협조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다. 야권은 "청와대는 법치주의를 우롱하는 초법적 태도를 버려라"(더불어민주당), "국기문란 운운하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는 것"(국민의당)이라면서 공세 고삐를 조이고 있다.

    이 와중에 여당 내 비판마저 고조돼 청와대가 사면초가에 몰리는 양상이다. 김무성 전 대표는 "사정기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수석이 그 자리에 있어서 되느냐"면서 사퇴론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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