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보장과 특별검사 국회 상정 요구
- “야당, 단 한 차례도 당 차원의 집단적 노력 안 했다”
- 선거 끝났으니 나몰라라? 여소야대 국회에서도 왜 안 움직이나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가 결단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24일 (수)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경근 집행위원장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 정관용> 이석태 세월호특조위 위원장을 시작으로 특조위의 상임, 비상임 위원들이 지난 7월 27일부터 릴레이 단식을 쭉 이어가고 있고요. 지난 8월 17일부터는 세월호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또 특조위의 장훈 진상규명분과장, 지금 단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경근 집행위원장 목소리 듣겠습니다. 유경근 위원장, 나와 계시죠?
◆ 유경근>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어떻게 기운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 유경근> 아직까지는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 정관용> 벌써 8일째인데.
◆ 유경근> 네.
◇ 정관용> 그냥 단식이 아니라 ‘사생결단식’이라는 표현을 쓰셨다면서요?
◆ 유경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 유경근> 이름, 명칭 그대로입니다. 사생결단을 이번에는 반드시 내야 되겠다는 의미의 단식을 한다는 것인데요. 그 대상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뜬금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20대 국회의 두 교섭단체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게 우리 가족들과 또 국민들과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호소하고 촉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생결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부나 여당이 아니라 두 야당을 향해서 단식을 하신다?
◆ 유경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 유경근> 지난 19대 국회 때 저희들이 세월호 참사의 해결을 위해서 많은 접촉을 해 왔는데요. 그러나 그때에는 의석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그래서 과반수를 만들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20대 국회는 여소야대를 만들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제대로 20대 국회, 특히 야당들은 또 다른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죠. 국회의 절차가 있고 선진화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180석이 넘지 않으면 더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의 해결을 위해서 특별법 개정안의 발의자로 참여도 했고 약속도 했고 또 서로 서명도 해 가면서 의지를 밝혔는데 그러면 이게 당 차원의 집단적인, 어떤 전략적인 노력으로 전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급기야 지난 8월 12일날 원내 교섭단체의 세 원내대표께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선체 조사를 별도의 기구가 담당할 수도 있다는 듯한 그런 애매모호한 표현의 합의문 한 줄만을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야당에게 희망을 걸고 싶어서 표를 몰아준 우리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과연 희망을 걸 만한 야당이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런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기존 특별법에 물론 그 해석이 좀 특조위와 정부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정부는 기존 특별법에 의해서 이미 활동 시한이 종료됐다고 주장하는 거죠?
◆ 유경근> 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본인들은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법 해석이고 정말 위법한 것인지 잘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앞으로도 더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문제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그 동안 집요하게 방해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기간도 보장을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독립적인 조사활동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번 특별법이 반드시 개정이 되고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 정관용> 지금 특조위원하고 거기 직원들은 아직 활동시한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죠?
◆ 유경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있죠?
◆ 유경근> 예산은 전혀 없는 상황이죠.
◇ 정관용> 그런 상황에서 서로 해석의 차이 갖고 다툴 게 아니라 아예 법을 딱 명확하게 개정하면 해결될 일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로군요?
◆ 유경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도 다 이건 총선 이전부터 총선 직후에도 제1호 법안처리로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 유경근> 네, 그랬죠. 당연히 그렇게 했고 그것을 야3당 공조를 통해서 관철시키겠다고 했고 그 뜻에 야당의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발의자로 참여하고 또 찬성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개별적으로도 다 약속을 했죠.
◇ 정관용> 그런데 이게 관련 상임위에 상정도 안 돼 있습니까, 지금?
◆ 유경근> 상정조차 지금 안 되고 있고 야당에서는 특히, 여당에서는 당연히 거부하고 있습니다만 야당에서는 상정을 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게 큰 문제라고 봅니다.
◇ 정관용> 좀 이야기 들어보셨죠? 야당에서는 왜 그런답니까?
◆ 유경근>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당과 우선 정치적인 협상,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 야당의 기본 입장이었고요. 거기에 저희들은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야당이 워낙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그렇게 반드시 협상을 통해 관철을 시키겠다고 해서 기다렸던 건데 그 협상의 결과라고 하는 게 여당이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내세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합의라고 포장해서 저희들을 기만하는 야당의 모습을 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애초에 만들 때 취지가 특조위가 요청하면 국회는 그냥 자동으로 의결해서 발동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
◇ 정관용> 특검 추진조차 안 한다.
◆ 유경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야당이 앞장서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갑자기 야당이 왜 이렇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경근> 솔직히 말하면 달라진 건 아닙니다. 19대 국회도 그렇고 19대 국회 때부터 봐왔던 것이지만 항상 개별적으로 하겠다, 해야 한다, 그게 맞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단 한 차례도 당 차원의 집단적인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았었죠. 그런 모습을 봐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 때 여소야대 국회로 지형을 바꾸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으니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번 더 표를 몰아드린 건데.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유경근> 이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유를 내세우면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솔직히 저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왜 그런지 저도 좀 알고 싶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초선 의원들이 광화문 광장에 가서 함께 한다. 이런 이야기는 들으셨죠?
◆ 유경근> 네, 어제 전달받았습니다.
◇ 정관용>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유경근> 우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특히 저희가 20대 국회 시작된 이후에 많은 의원분들을 만났는데 그중에 초선 의원분들을 많이 만나 뵀었거든요.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 한결같이 저희의 뜻과 같은 생각을 갖고 계셨고 강력한 개인적인 의지도 갖고 계셨는데 그분들도 이것이 당 지도부의 또 원내지도부에서 전혀 먹히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답답함을 많이 말씀하셨고요. 그것이 이번을 계기로 어떤 집단적인 노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움직임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 사생결단식을 하는 대상은 아까 두 야당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더 좁히면 그 두 당의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입니다. 이분들이 결단하지 않고 이분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많은 의원들이 찬성한다고 해도 이게 힘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단식 계속 하실 건가요? 위원장님?
◆ 유경근> 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확답을 듣기 전까지는 이 자리를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 정관용> 아이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고맙습니다.
◆ 유경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세월호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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