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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차 저출산 계획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난임치료 지원확대, 남성육아휴직수당 확대 등 긴급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저출산의 근본원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재정투입을 최소화한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난임치료지원, 남성육아휴직 확대로 출생아 2만 명 상승"보건복지부(정진엽 장관)는 25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하고 정책추진을 통해 내년 출생아가 2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에 따르면 당장 다음 달부터 현재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만 지원하던 난임 시술이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된다.
아이가 있는 가정은 지속적인 출산을 위해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을 높여 현행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린다. 남성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자녀 3명 이상의 가정에 대해서도 국공립어린이집 입소혜택 강화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는 우대정책도 시행한다.
◇전문가들 "저출산 근본원인 고민없는 생색내기용 정책"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저출산 긴급보완대책을 내놓았지만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근본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단기적인 효과만 기대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만 저출산의 원인을 모르는 것 같다"며 "정부가 제시한 정책은 재정투입을 최소화한 생색내기 대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 남은경 국장은 "난임부부 중 소득이 있는 계층은 이미 스스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소득기준을 완화해 모두 다 치료를 받는다 해서 정부 발표대로 출산율이 높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여성도 육아휴직 후 복귀하기 어려운 한국의 기업문화 현실에서 말뿐인 정책이 될 공산이 크다"며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은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완화"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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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와 교육비 등 재정적 부담을 줄여줘야 결혼도하고 아이도 낳는 것인데 정부의 대책에는 이러한 대책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 연구원도 "정부가 발표한 난임시술 지원, 남성육아휴직 확대 등은 우선순위에서 2차적인 부분"이라며 "근본 대책은 고용불안으로 인한 결혼 포기인구 증가와 직장 내 여성임신을 터부시하는 문화 해소"라고 설명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서 고용불안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현격히 차이가 나고 이러한 차이를 정책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비정규직의 저출산 원인 해소 필요성 역시 지적했다.
서울대 장덕진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난임부부 지원과 같은 단기적인 정책과 더불어 장기적인 정책도 병행해야한다"며 "고용불안이나 출산 친화적이지 않은 한국 사회분위기를 바꾸는 장기적 정책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 대책도 필요하지만 저출산을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동거부부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출산율을 높인 프랑스의 성공사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