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지난달까지 주택 인허가물량이 지난해보다 8.8%나 증가하고, 분양물량도 예상보다 감소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분양 물량도 2013년 11월 이후 최대폭으로 늘어나 이대로 가면 공급과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누적 인허가 물량은 모두 41만6696호로 지난해 7월 누계치인 38만2916호보다 8.8% 더 늘었다.
또 분양실적의 경우는 7월까지 24만2145호가 분양해, 분양시장이 최고 호조세를 기록한 지난해 7월 누계치(25만2094호)과 비교해 3.9% 감소하는데 그쳤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저금리 등으로 청약시장 호조세가 나타나면서 분양물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은 “당초 올해는 분양 물량이 작년에 비해 25~30%가량 줄어들고, 인허가 물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인허가나 분양물량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과잉이 가시화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이 29일 국토부 브리핑룸에서 주택시장 공급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실제로 지난달까지 미분양 물량은 전월대비 3128호가 증가한 6만3127호로 집계돼, 지난 2013년 11월(6만3709호)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4월부터 분양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5월부터 미분양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7월에는 일반분양 물량이 감소하면서 8~9월 미분양 물량 증가세는 둔화되겠지만, 분양물량 증가세가 지속되면 미분양도 함께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미분양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김 차관은 "이대로 두면 2~3년 뒤에는 공급 과잉이 심해져 집값이 떨어지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미분양이 많아지거나 수요가 부족한 곳에는 공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서 분양심사를 엄격히 하고, 공공택지 공급을 줄이는 등 주택공급 감축 계획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집값 띄우기가 아니라,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높여 가계부채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국토부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청약제한 조치를 당분간은 취하지 않겠지만, 과열이 나타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차관은 "일부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있지만 전체 주택가격 상승률은 낮은 편"이라며 "주택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예단하기 힘들어 일단 진행상황을 점검한 뒤, 필요하다면 과열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