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문 독식? "인위적 설정 없어, 문제 없다"
- 유불리 따져 경선 참여, 민주적 절차 아냐
- 대선 후보 경선, 공정한 기회 제공이 중요
- 내년 2월 이전에 경선 룰 완비할 듯
- 수권정당으로서 신뢰 얻는 것이 최우선 과제
- "세월호 특별법, 상임위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29일 (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전해철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추미애 대표를 필두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개편됐죠. 그런데 권역별 최고위원 또 추미애 대표까지 ‘완전 친문계 일색이다, 친문 독식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권역별 최고위원으로 새 지도부에 입성한 전해철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해철 의원 나와 계시죠?
◆ 전해철> 네.
◇ 정관용> 먼저 최고위원 되신 것 대신 축하드리고요.
◆ 전해철>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소감 한 말씀 말해보시죠.
◆ 전해철>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라서 책임이 막중합니다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페이스북)
◇ 정관용> 그런데 ‘당이 완전 친문일색으로 독식됐다’ 이런 비판 듣고 계시죠?
◆ 전해철> 네.
◇ 정관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해철> 일단은 이번 선거가 각 권역별로 치러졌습니다. 또 부문별로 치러졌고요. 그런 경우에 인위적인 설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종의 소선거구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결과적으로 친문이나 이렇게 많이 됐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지 몰라도 현재 당의 상황이나 당의 구성을 봤을 때는 크게 문제점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별 문제는 아니다. 결과적으로 친문일색이지만 문제 아니다.
◆ 전해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니, 이렇게 되면 결국 그냥 내년 대선 후보는 문재인 후보로 자동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 경선부터 너무 맥이 빠지고 새로운 세력이 와서 경쟁하고 이런 이벤트 효과 같은 것도 다 줄어들고 결국 그러면 본선에서 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해철> 일단 이야기하신 대로 경선이 좀 더 다이내믹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역동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설정 자체를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공정한 경쟁 또 경선에 관한 규정 등이 담보되어 있어서 모든 분들이 와서 ‘공정했다’, ‘투명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당원이나 대의원이나 또 국민들이 선택한 그 결과에 승복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지, 이미 어떤 유불리를 따져서 경선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것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나가봤자 안 될 게 뻔하면 안 나오지 않을까요?
◆ 전해철>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게 규정이나 룰에 의해서 일방적인 그런 것이 된다 그러면 그건 충분히 시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규정이나 룰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당이 또는 당원들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것들이 좀 다수라든지 또 어떤 것을 지지한다라는 것을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한 있는 현상을 애써 부인하면서, 부정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정말 핵심이 대선 후보 경선 룰이 되겠네요. 그렇죠?
◆ 전해철> 그렇습니다. 그 룰을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또 어떻게 보면 다수라는 것이 한쪽에 쏠릴 수 있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잘 형평성을 맞추면서도 또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당원 중심으로 즉, 당원들의 판단이 대선 후보 경선에 절반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식이 되면 아무래도 외부 인사들의 참여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겠죠?
◆ 전해철> 그래서 당원을 얼마로 하느냐, 시민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참여경선 이런 것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전해철> 그런 비율에 대해서는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또 후보 간의 어떤 선택의 폭이라든지 충분히 바뀌어 질 수 있다. 또 규정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이라면 그것은 정말 공정하고 모두에게 형평성 있고 기회가 주어지는 것들로 보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난 2002년에 이른바 노무현 돌풍, 노풍을 만든 것도 바로 그 국민참여경선 그거였었죠?
◆ 전해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참여경선에 대해서 이건 또 많은 참여가 오히려 당원의 뜻을 왜곡할 수 있다고 해서 다른 것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약간씩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 정관용> 변화가 있죠.
◆ 전해철> 그렇습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수용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이건 누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저는 별로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그 일정상 그런 대선 후보 경선 룰 같은 것은 언제 어디서 정하게 됩니까?
◆ 전해철> 현재 당헌당규에 보면요. 시스템 공천, 제도적 공천을 이야기하면서 ‘공천이나 경선에 관한 규정은 1년 전에 만들어서 공표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직전에 하게 되면 불합리한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만들었거든요. 그걸 유추하면 이 대선에 관한 룰도 가능하면 좀 빨리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빨리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들이 제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따져봐야 되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규정, 그러니까 적어도 대선 전 6개월 전에 후보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한 6월 20일경이거든요. 역산했을 때는 내년 2월 이전에는 규정이나 룰 같은 것들이 완비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규정을 만드는 주체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 전해철> 당에서 만들어야 하는데요.
◇ 정관용> 최고위원회의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 전해철> 아니요. 최고위원회의는 아니고요. 별도로 통상 그런 규정을 만드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또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의 포함해서 몇 가지 의결절차를 밟고.
◇ 정관용> 대선 후보 경선 룰을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으로 하고 그뿐 아니라 새 지도부가 당을 추슬러 나가야 할 일들이 많을 텐데 어떤 걸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 전해철> 일단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을 정비, 혁신해서 내년 대선을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절차 규정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 수권정당으로서 복지나 또 안보 이런 측면에서 정책을 제안도 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게 필요하고요. 당장은 당의 통합과 단합을 위해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통합, 단합이라면 바로 이른바 비문계 어떻게 포용할 수 있을까요?
◆ 전해철>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하냐, 투명하냐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인사라든지 또 제반규정을 만들고 할 때 공정하고 투명하고 또 많은 의견을 추구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다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국민의당에서 손학규 전 대표를 강하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손학규 전 대표는 아직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죠?
◆ 전해철> 네. 당적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우리 당 대표도 지내셨고 대선 후보도 하셨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십니다. 손학규 전 대표께서 정치를 재개한다는 선언을 하시고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엄연히 당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국민의당에서 자꾸 만나고 그러는 게 좀 불쾌하지 않으세요?
◆ 전해철> 일단은 저희들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야권 전체가 통합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다만 그 전에는 각 당이 자체적으로 혁신과 정비를 해서 충분하게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당을 갖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이라는 것이 상식적인 통합일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효과도 별로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각 당이 자체적으로 강한 당을 만들고 또 신뢰받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지, 자꾸 그러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당의 중요한 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실제로 새누리당은 또 친박 일색으로 되어 버렸고 더불어민주당은 친문 일색으로 돼 버렸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비박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비문계들이 제3지대에서 뭉쳐서 제3세력화를 한다. 이런 시나리오들이 벌써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해철> 정강의 정책과 주요한 강령을 가지고 신당을 창당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특정 대선 후보를 위한 신당은 일단 적절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동안 역사적인 과정에서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또 나아가서 그런 정당의 후보는 정치 발전에도 옳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정당이 뒷받침되는 또 정책이 뒷받침되는 후보여야만 대선 후보로서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당선됐을 때도 여러 가지 정책을 이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후보만을 위한 그런 정당이라고 하면 그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그런 사례가,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3지대, 후보를 위한 제3지대 정당은 맞지도 않고 별로 성공할 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생각을 바꿔보면 그런 3지대에서 이른바 중간층을 많이 견인해낸 후에 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막판에 후보 단일화라든지 이렇게 하면 정권교체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한 것 아닐까요?
◆ 전해철>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있는 국민의당은 실체가 있고 총선 때 일정 부분 국민들에게 평가받고 또 판단받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전해철> 그런 면에서 그 정당과의 야권통합 등이 필요한데 그러지 않고 지금 어떤 3지대의 당이라는 것은 대선 후보만을 위한 당이거든요. 그 후보와 물론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 그 야권 통합의 대상은 되겠지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 정당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모르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적절하지 않고 성공도 못할 거다. 이런 말씀.
◆ 전해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자, 당내 문제 그 정도 두고 몇 가지 현안인데요. 지금 당사에 세월호가족협의회 회원분들 농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전해철> 네.
◇ 정관용> 이 지도부들이 그분들 만나셨나요?
◆ 전해철>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오후에 당대표와 저희 최고위원들이 광화문에 농성 중인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요. 일단 다른 걸 떠나서 특조위 활동은 강제적으로 6월 30일로 만료시키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사리나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동안 특조위 활동을 정부 여당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방해를 했는데 급기야는 맞지도 않는 여러 가지 해석을 가지고 활동 기한을 종료시키려고 하는 것은 정말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하든지 아니면 상당 부분 구성된 날로부터 몇 가지 시점을 잡아서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 가족 분들의 인터뷰를 제가 해 보면 총선 끝난 지가 지금 몇 달인데 이 야당들이 약속을 안 지키고 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을 아무 것도 안 한다. 이렇게 비판하시더라고요. 정말 실제로 법 개정을 위한 어떤 노력을 안 보이지 않았나요?
◆ 전해철> 원내대표하고 원내수석이 사실 그 동안 협상을 할 때 최초로 원내구성을 할 때부터 세월호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새누리당이 피해가고 해결을 하지 않았고요. 애초에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은 추경 경우에도 세월호를 몇 가지 사안과 함께 해결할 것을 요구도 하고 실제 했는데 그걸 전혀 정부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부득이하게 또 그걸 제외하고 거기에 따른 합의를 못 하고 추경을 이와 같이 통과하는 본회의를 내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전해철>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은 했지만 아무튼 그것이 좀 효과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앞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해내실 수 있겠어요, 법 개정?
◆ 전해철> 일단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상임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 했습니다. 어떤 상임위든지간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상임위에 해당되는데 특검 법안은 법사위에 있고 특별 법안은 논의 중인데 이 두 개 상임위가 본격적인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 안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두 개의 상임위에서 법률안 심사를 할 때는 반드시 이게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사드배치 당론 확정은 언제쯤 되나요, 그러면?
◆ 전해철> 사드배치 당론을 만들어낸다, 당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배치의 반대에 대해서 여러 의원분들의 의견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당론화까지 해야 되냐라는 것은 논의가 앞으로 필요한 것이지.
◇ 정관용> 그런데 추미애 대표는 당론하겠다는 방침을 일단 밝힌 거잖아요.
◆ 전해철> 조금 그게 언론에 나온 것과 다른데요. 당론화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지, 당론화를 바로 추진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론이 필요한지 또 당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 정관용> 이제 논의 시작단계군요, 아직은.
◆ 전해철> 네. 이번에 지도부가 바뀌어서 오늘 처음 최고위원회의를 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며칠 더 귀추를 지켜보죠. 오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 전해철>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