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8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예산안 발표'와 관련하여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특별회계를 신설해 누리과정 재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야권은 관련 법도 없이 밀어붙인 국회를 무시한 꼼수라고 비난하고 있어 한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발표한 '2017년 예산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서 교육세를 따로 떼어내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자 올해 초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도 유치원, 어린이집 지원 예산 편성을 거부하며 벌어진 이른바 '누리과정 대란'의 재발을 막으려는 조치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사업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과 일부 시·도교육청은 별도의 누리과정 예산 항목을 배정하고 교부금 자체를 늘려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복안은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돌봄 정책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만을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이다. 현재는 교부금 항목이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만 구분돼 누리과정 예산항목이 보통교부금에 포함됐는데, 특별회계 항목을 추가해 따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누리과정 논란의 핵심인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20.27%와 교육세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교육교부금의 12.4%가량을 차지하는 교육세를 특별회계로 돌리고, 교부금 규모는 41조 2천억원에서 45조 9천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25일 진행한 예산안 브리핑에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은 3조 8천억원 수준인데, 특별회계 규모는 5조 2천억에 달한다"며 "법적 조치도 다 됐고, 재원도 충분하기 때문에 교육감들이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위법"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고 국가재정법, 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하는 절차도 남아있다.
앞서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권이 '정부의 꼼수'로 규정하고 거부한 가운데, 예산안과 함꺼번에 부속법안으로 논의하도록 정부가 선수를 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누리과정 등에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법이 논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201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일반 교육예산은 12조원이었으나 2017년도 일반 교육예산은 10조 5000억으로 전년대비 1조 5000억원 감소했다"며 정부가 아랫돌을 빼내 윗돌을 괴는 꼼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