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비트 제공
여야간 대치로 표류하던 추가경정예산안이 결국 39일만에 국회를 지각 통과했다. 늦어도 너무 늦어버린 추경예산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지, 정부로서는 불과 석 달 남짓한 기간 안에 11조원을 몰아 써야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게 됐다.
정부는 2일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자마자 이날 저녁 긴급히 국무회의를 열고 11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확정했다. 국무위원들이 추경 통과에 대비해 비상대기를 하고 있었을 만큼 정부로서는 집행이 급한 상황이다.
추경예산은 그 특성상 집행시기가 늦어질수록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연세대 성태윤 교수는 “당초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때 예상한 것보다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래도 추경예산이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6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지난달 중순까지는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9일 대국민호소문에서 “이번 주(8월 8일~12일)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 통과가 지연되면 3분기에 경기가 꺾일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정부가 설정한 골든타임은 지나갔다. 경기가 꺾일 수 있다던 3분기는 이제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통상 추경예산이 시중에 풀리는데 2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추석연휴가 지나고 이달 하순쯤에나 실제 집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3분기는 넘어갔고, 추경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상 10월 이후 4/4분기 밖에 남지 않았다. 게다가 추경 예산 11조원을 불과 석 달 남짓한 기간에 모두 다 써야하는 상황을 맞았다.
그런데 11조8천억원으로 올해 추경과 규모가 비슷한 지난해 메르스 추경은 국회 통과시기가 7월로 이번 추경보다 훨씬 빨랐지만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 나중에 추경예산 사업에서만 불용액이 1조6천억원 가량 발생했고, 앞서 지난 2013년 추경도 국회통과는 5월에 이뤄졌지만 결국 4조원의 예산을 못 쓰고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추경의 효과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그나마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다 쓰지도 못하는 것은 아닌지, 또 집행의 속도를 높이는데 신경을 쓰느라 이른바 ‘눈먼 돈’을 남발하는 것은 아닌지, 너무 늦어버린 추경에 대한 걱정도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