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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관리방안 조기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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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방안 조기 시행 추진"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5일 내놓은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내놓은 대책에 대한 집행 시기를 앞당겨 추진한다.

    집단대출 소득 확인은 지도로 선시행하고, 보증제도 개편은 당장 내달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금리와 주택시장 정상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8.25 가계부채 대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가계부채는 올해 6월말 기준 1257조3000억 원으로 전년말 대비 54조2000억 원 증가하는 등 가파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5일 정부는 주택공급을 축소하고, 보증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오히려 주택공급을 줄여 집값이 오르게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처럼 시장에서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게 해석되자 금융당국이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에 대한 집행 시기를 앞당겼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당초 11월 세칙 개정을 통해 시행하기로 했던 집단대출 소득확인은 지도를 통한 선 시행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보증건수 한도통합 등 보증제도 개편 시기도 10월 중에서 10월 1일로 앞당겼다.

    제2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의 인정비율 강화도 11월에서 10월 중으로, 신용대출에 대한 총체적상환능력 심사시스템 도입은 내년 1월에서 연내로 시행 시기를 조정했다.

    임 위원장은 “대출유형별,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업권별 증가폭이 크거나 부실위험이 높은 부문은 중점점검에 나서겠다”며 "비상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응방안(Contingency Plan)도 미리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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