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대란 초래한 정부, ‘탁상무능·뒷북행정’ 지탄 받아 마땅해
- 여전히 안이한 정부. 해양수산부는 뭐하고 있나?
- 피해 최소화 위해 선박 운항금지부터 풀어야
- 2천억이면 조기 수습 가능할 듯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5일 (월) 오후 6시 4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진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이어서 부총리 지내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오늘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비상경제최고위원회의까지 열고 한진해운 사태를 점검하셨는데 연결해 봅니다. 김 의원 나와 계시죠?
◆ 김진표> 네, 김진표입니다.
◇ 정관용> 우선 법정관리로 간 게 잘못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 김진표> 제가 보기에는 한진해운 측에 책임은 물어야죠. 왜냐하면 대마불사만 믿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고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방만경영을 했고 또 도덕적 해이까지 보여줬으니까 그건 법정관리에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물류대란 쓰나미가 충분히 예고됐는데도 불구하고 안이한 판단으로 이 대란을 자초한 정부의 탁상무능행정, 뒷북행정, 무책임행정 이건 지탄받아 마땅하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법정관리를 하려면 관련법에 다 규정이 있는데 적어도 정부 테스크포스를 2, 3주 전에는 구성해서 법원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서 물류대란을 막을 수 있는 선결조치들을 다 해놓고 법정관리를 발표했어야죠. 이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 정관용> 이런 일이 터질 걸 몰랐을까요, 정부가?
◆ 김진표> 한마디로 지금 그동안 언론에 정부의 입장이 발표된 것으로 보면요. 별로 크게 파장이 없을 것이다, 이런 톤으로 발표됐었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번 구조조정을 주로 은행 차원에서,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 주도로 이걸 했단 말이죠.
◇ 정관용> 그렇죠.
◆ 김진표> 그리고 해운의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의 목소리는 들리지가 않았어요. 이건 해수부 잘못도 있습니다. 제대로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그걸 안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부 총리와 대통령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조정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할 경제부 총리가 지금 물류대란이 일어나서 전 세계 스물 몇 개 나라에 44개 항구에 지금 한진해운 배, 이게 세계 7위의 선사 아닙니까? 그러면 물류대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물류대란 일으켜놓고 오늘 경제부 총리는 해외출장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 거죠.
◇ 정관용> 한진해운을 겨냥한 세계 각국의 소송, 이런 것들은 지금 막 이게 불이 붙듯이 번져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수출업체들, 제조업체들도 이 물류상의 차질을 빚고 그다음에 지금 운송비가 벌써 상당히 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 김진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피해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김진표> 우선은 지금 모든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선박의 운항금지를 풀어야 합니다. 지금 한진해운 배의 한 절반 정도가 운항 금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진표> 그러면 이것을 풀려면 채무자 회생의 파산에 관한 법률 39조 2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행들이 자기 채권액에 비례해서 산업은행이 주로 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한진해운 대주주 측에 출연을 반드시 받도록 정부도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래도 안 될 경우 정부가 예비비에서 긴급재원을 내서라도 당장 긴급 유동성 지원하고 수출입운송을 정상화시켜주고 화주 피해를 최소화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으면 한 2천억 가까이 막을 수 있지만 이걸 내버려 두면 이게 2조로 갈 수 있고 지금 선주협회나 이런 데 얘기는 한진해운 그냥 이 상태로 무대책으로 쓰러지면 17조의 피해가 난다고 사전에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진표>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할 일은 당장 테스크포스 그거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테스크포스 대표로 내외신 기자회견을 해서 한진해운 용선료, 항만 접안료 이거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진다. 이런 메시지를 전 세계에 내보내줘야 합니다. 그래야 하역이 될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진표> 그 일을 해 놔야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안 그러면 가래로도 못 막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정박조차 다 금지하는 이유는 이미 밀린 돈을 못 받은 것들이 많기 때문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말씀하신 2천억 정도면 그렇게 용선료 또 접안료, 하역료 밀린 거 다 일단 메꿀 수 있는 액수가 됩니까?
◆ 김진표> 그건 정확하게는 주거래은행과 해운사가 알겠죠. 그러나 대체로 언론 등에서 취재한 바로 보도를 보면 한 2천억 정도 수준이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2천억은 적은 돈이 아니죠.
◇ 정관용> 큰돈이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사진=자료사진)
◆ 김진표> 이 정도를 빨리 조성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한국 정부의 능력을 믿으니까 웬만하면 다 네고시에이션이 될 겁니다. 협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풀 수 있는데 안 그러고 내버려두면 전부 소송으로 가고 하면 화주에 대해서 배상해 주고 그리고 대한민국 해운산업과 대한민국, 소위 수출대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물량의 73%가 바다로 운송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 경제에 대한 신임도는 세계에서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정부가 보증을 서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태도로 급한 불을 끄고 배가 자꾸 왔다 갔다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 말씀인데.
◆ 김진표> 그렇습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피해가 줄어들고 그리고 법원도 그건 당연히 승낙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법률 쪽으로 최종적으로 법원이 해야 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진표> 그런데 그 법원이 그런 결정을 하도록 하려면 지난 5월부터 법정관리가 검토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 뭐했느냐고 난 정부한테 묻고 싶어요. 법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긴밀하게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협의해서 법정관리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이런 이런 선결조치가 필요하니까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하고 정부 안에서 이런 구조조정 기금도 만들어놓고 다 하고 이걸 했어야죠. 이게 우리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요. 97년에 이미 외환위기를 맞고 그 당시에 정부나 채권단에서 대주주에 대해서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제재를 다 했지만 그러나 기업은 살렸거든요. 그래서 주고 지금 기아자동차라든가 대우건설이라든가 SK글로벌이라든가 또 LG카드라든가 다 알짜 기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그런데 그렇게 재정이 들어가면 그건 나중에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까요?
◆ 김진표> 그 방법은 일단 정부가 재정을 바로 투입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고요. 은행은 자기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소위 일종의 법정관리로 들어가는 브릿지론이거든요. 법정관리로 갈 때 쏟아지는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이렇게 최소한의 돈을 내서 막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한진해운을 정리 절차를 밟든지 회생 절차를 밟든지. 회생 절차를 밟으면 이익이 나는 노선의 상선을 현대상선에 판다든가 세계에 매각을 한다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전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진표>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금융기관의 손실은 정부가 이번에 추경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맞아요. 알겠습니다.
◆ 김진표> 그건 메꿔줄 수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채권은행이 추가자금지원 안 해 준다 해서 법정관리로 간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법정관리가 순조롭게 가기 위해서라도 긴급자금은 채권은행이 넣어야 된다, 이 말씀이군요.
◆ 김진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의 희생을 줄이는 방법이고 바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죠.
◇ 정관용> 그런데 오늘도 이 금융위원장은 이건 한진해운의 몫이다. 그리고 대주주 책임론 이런 걸 거론했는데 꿈쩍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김진표> 대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것은 철저하게 물어야죠. 그러나 지금 한가하게 대주주의 책임, 대주주 책임론은 민영사법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고 그건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와야 가능할 겁니다. 지금 그런 거 한가하게 따질 때가 아니고. 테스크포스가 전 세계에 ‘걱정마라.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빨리 법원과 협의해서 자금 조성해서 지원을 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문제는 정치권에서 필요하면 후속 입법을 통해서라도 해결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수출입 물량 7위의 국가. 그중에 73%가 바다로 운송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의 나라에서 이게 먹고 사는 문제와 바로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그런 발 빠른 비상대책이 사실은 미리 준비됐어야 하는데 준비도 없었고 물류대란이 터지고 나서도 지금 너무 늦다, 이 말씀.
◆ 김진표> 그렇고 너무 안이하다는 거죠. 지금도.
◇ 정관용> 여전히 그러니까 정부는 ‘이런 대란 나올 것 몰랐다’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진표> 하여간 아직도 해양수산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진표>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진표>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의원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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