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의 6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은 민생경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체 23쪽 분량의 연설문 가운데 무려 18쪽을 민생경제 문제가 차지했고,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추미대 대표는 '경제가 숨쉬는 민생안보'를 강조했다.
먼저 추미애 대표는 최근 우려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의 무능과 경영진의 부도덕성을 질타했다.
추 대표는 "그동안 해운업계의 부실경영 문제가 감지되었는데도 방치하다 금융권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부처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을 강조했다.
이어 추 대표는 "방만한 경영으로 수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회사가 망해 가는데도 수천억 원의 상여금을 챙기는 경영진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구조조정이란 명분으로 열심히 일해 온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다"고 추 대표는 개탄했다.
추 대표는 "민생경제에 피멍을 들게 하는 것도 모자라 보통사람들의 소박한 삶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30년, 40년 전의 낡은 성장정책으로 위기를 한 단계 더 증폭시키면서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위기에 빠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추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제시했다.
추 대표는 "경제민주화로 낡은 경제구조를 혁신하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민생을 갈려야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공정임금'과 '조세개혁'이 제시됐다.
정당한 임금의 확보로 국민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조세형평성을 확보해 분배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세개혁과 관련해 추 대표는 특히 '법인세 정상화'를 강조했다.
추 대표는 "지금처럼 서민과 중산층은 증세하고 재벌과 대기업은 봐주는 조세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반드시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추 대표는 10대 그룹을 비롯한 대기업에도 "비상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흔쾌히 동참해 달라"며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추 대표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의 해법을 찾기 위해 대통령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비상 민생경제 영수회담' 즉각 개최를 박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추 대표는 또 "1257조를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 '국민부도 사태'가 올 수 있다"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계부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 인큐베이팅' 즉, 청년들을 4차 산업혁명의 주체로 키우기 위한 과감한 투자를 정부와 대기업에 요구했다.
특히 대기업에는 "청년 고용 5% 할당제를 앞장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안보 문제와 관련해 추 대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우리 민족의 공명을 가져올 뿐"이라며 "그 어떤 도발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결정에는 맹비난을 퍼부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풍정책'과 외교무능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만들어낸 패착이 사드라는 것이다.
추 대표는 "사드는 북한 미사일로부터 국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와 손잡고 북한을 설득시켜야 할 중국과 러시아를 등 돌리게 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도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낡은 안보관이 문제"라며 '민생안보로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민생안보는 안보와 경제가 함께하는 외교적으로 유능한 안보, 기업 활동과 국민 생업을 지키는 안보, 이념 대립보다는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추구하는 안보"라고 추 대표는 설명했다.
끝으로 추 대표는 "오직 국민만을 위한 민생경제와 통합의 정치로 신뢰받는 집권정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