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철규 사무총장 / 모병제 희망모임>
- 군대 적폐 개선·인구절벽 대비 차원
- 징집률 60% 이상 전투력 떨어져
- 3,4년 복무, 9급 공무원 수준의 보수 적절할 듯
<양욱 수석연구위원="" 한국국방안보포럼="">
- 휴전 중인 나라에서 군대 규모 줄여선 안돼
- 최소 북한軍 120만명 ⅓규모인 40만명 유지해야
- 대우 좋은 日 자위대도 20만명 모으기 어려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7일 (수)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철규 사무총장 (모병제 희망모임), 양욱 수석연구위원 (한국국방안보포럼)
◇ 정관용> 현행 징병제가 아니라 지원병으로 군대를 운영하는 모병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찬반의견이 분분하죠. 남경필 경기지사 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축이 된 모병제 희망모임이 관련 토론회를 열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또 반론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양쪽 목소리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모병제 희망모임 사무총장, 박철규 총장부터 연결합니다. 박 총장 나와 계시죠?
◆ 박철규> 네, 박철규입니다.
◇ 정관용> 단도직입적으로 모병제 왜 해야 됩니까?
◆ 박철규> 군대의 적폐를 해소하고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병제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걸로 적폐를 해소할 수 있어요?
◆ 박철규>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제대로 고치면 상당한 부분 해소될 걸로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어떤 적폐가 징병제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모병제로 하면 어떤 적폐를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 박철규> 먼저는 한 100여명이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연간.
◇ 정관용> 아하.
◆ 박철규> 그다음에 7천여 건의 범죄가 발생하거든요. 그 방산비리는 변론으로 하고.
◇ 정관용> 방산비리도 징병제랑 연결이 될까요?
◆ 박철규> 그렇죠. 왜냐하면 63만의 대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산비리가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군요. 이런 것들은 원하는 사람만 가는 군대로 바뀌면 상당 부분 없앨 수 있다.
◆ 박철규> 그렇죠.
◇ 정관용> 첫번째가 적폐 해소 말씀하셨고 두번째가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해야 한다. 어떤 안보환경 변화에 이게 대응이 됩니까?
◆ 박철규> 두 가지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하나는 북한의 계속되는 비대칭 전력을 앞세워서 계속되는 저는 퍼포먼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거의 병력으로 대응할 수 있나, 이런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인구절벽에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박철규> 이게 안보환경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죠.
◇ 정관용> 점점 군대를 지금 60만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청년자원이 없어지죠, 앞으로는?
◆ 박철규> 그렇죠, 그렇죠. 환경이 바뀌면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늦었지만.
◇ 정관용> 그런데 북한은 지금 120만 군대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는 우리보다 훨씬 적은데도. 그런데 60만에서 더 줄인다? 그거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박철규> 만약 지금 있는 병력으로 치면 군사 전문가들은 징집률이 60%가 되면 실제 적정 전투력을 갖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하거든요. 저희들은 대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는 87%, 어떤 분은 90%까지 징집을 한다고 해요. 실제 적정 전투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인구 숫자가. 그다음에 얼마 전에 강원도 지역에 *317했을 때 저희들이 몇 개 사단이 동원이 돼도 그걸 제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숫자는 많은데 실제는 전투력이 굉장히 약할 수 있다. 약한 거다. 그다음에 서해교전 때는 아시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과를 거뒀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환경이 재래식이니까 성과를 낸 거죠. 이제는 그런 추세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만약에 전시가 되면 모병제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총동원체제가 발휘되는.
◇ 정관용> 아, 비상상황이 오면 또 총동원하면 된다.
◆ 박철규> 그렇죠. 헌법을 수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병역 의무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연령이 되면 일정 기간 군사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보통 4개월을 받는데 저희들은 지금 8주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일정 나이가 되면 모든 대한민국 남성은 8주 군사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원하는 사람은 군대에 간다. 지원병으로.
◆ 박철규> 그렇죠.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군을 몇 만 정도로 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 박철규> 저희가 다른 나라 사례나 군사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국민의 5%, 그러면 대개 한 30만 정도 될 겁니다. 30만 정도가 적당하다. 그다음에 19대 국회에서 적정 병력 인원조사를 했는데 30만 정도가 적당하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답변한 것도 아마 군인 수를 인구의 5% 정도...
◇ 정관용> 우리 인구는 지금 5천만을 갓 넘겼기 때문에 5%만 사실 25만인데요.
◆ 박철규>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 꼭 30만으로 떨어지겠습니까?
◇ 정관용> 어쨌든 대략 30만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 박철규>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지원병으로 입대하면 복무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박철규> 숙련도 때문에 한 3년에서 4년 정도.
◇ 정관용> 3 내지 4년.
◆ 박철규> 그걸 의무로 하고 그다음에 계약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 복무기간 때문에 지원병이 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만약 진행이 된다면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되겠죠.
◇ 정관용> 인센티브라면 복무기간을 계속 늘리면 더 월급을 많이 올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 박철규> 일정 연령이 지나면 연금과 연계를 시켜준다든가, 장기복무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사회로 나갈 때 직업과 관련성을 연관되는 직업을 알선해 준다든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할당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을 수 있겠죠.
◇ 정관용> 월급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 박철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9급 공무원 정도는 대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대략은 한 월 200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초봉이?
◆ 박철규> 네.
◇ 정관용> 그래서 해가 가면 조금씩 조금씩 더 올라가겠죠.
◆ 박철규> 그렇죠. 당연히 임금 상승은 되겠죠.
◇ 정관용> 그렇게 했을 때 30만명을 월 200만원으로 출발했을 때 현재 60만 군대에게 아주 적지만 월급을 주잖아요.
◆ 박철규> 네.
◇ 정관용> 그것에 비해서 추가로 얼마가 더 들어갑니까?
◆ 박철규> 대개는 3조 9천에서 4조 정도로 봅니다.
◇ 정관용> 4조가 추가로 필요하다.
◆ 박철규> 네.
◇ 정관용> 몇 가지 또 지적되는 문제 가운데 모병제가 도입되면 가난한 젊은이들만 군대를 지원할 것이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철규>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은 부자만 군대 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 정관용> 아니, 지금은 부자, 가난한 사람 다 가죠, 사실.
◆ 박철규> 어쨌든. 왜냐하면 그게 병역비리가 많이 알려져 있어서 실제 현실은 돈 없고 빽 없는 분들이 군대 간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저희들이 문제를 고민했을 때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를 받았는데요. 200만원 정도 9급 공무원 대우를 하는데 소방관, 경찰관 지원하듯이 이걸 왜 지원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징병제 하에 그러면 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십 몇 만원 받고 군대생활 할래, 9급 공무원 대우를 받고 군대생활 할래? 이렇게 물었을 때 누가 지금처럼 하겠다 하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아이를 적게 낳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박철규> 그럼 당연히 그건 직업선택을 국민에게, 청년들에게 특히 직업에 대한 선택지를 늘려주는 걸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모병제 도입 초기에는 지원병이 없을 거다. 그래서 군 운영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급작스럽게 제도 바꾸면 안 된다. 이런 비판론은요?
◆ 박철규> 그런 분들은 대개 지금 불합리한 구조를 그대로 두자는 분들이 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제도를 바꾸는 데 어떻게 당장 내일 30만으로 줄이고 이렇게 합니까?
◇ 정관용> 점진적으로 간다.
◆ 박철규> 사회적 합의와 공감을 거쳐서 그다음에 법, 제도를 만들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합의와 공감을 얻어가는데도 결심을 해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 정관용> 그렇죠.
◆ 박철규> 지금 시작해도 저희들은 늦다. 당장 시작해도. 안보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 정관용> 당분간은 징병제, 모병제를 좀 병행해서 운영해보는 방안도 거론이 되던데 이건 가능합니까?
◆ 박철규> 그런 방법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국방부나 군 관계자들의 의지겠죠. 다르게는 국정 최고책임자의 의지가 될 수 있는데 단순 산술로 하면 18만명이 지금 직업군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12만명 정도만 더 모으면 되는 거거든요. 단순 산술로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징병률을 조금씩 낮춰가면서 그리고 지원병 숫자를 늘려가면서 이렇게 전환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 박철규> 그런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94년도에 제1차 핵위기가 있었잖아요. 북한도 그때부터, 그 직전부터 해서 소위 재래식 전력에 자기들이 전력을 보탠 게 아니라 비대칭전력을 시쳇말로 몰빵한 거잖아요. 그래서 20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그때부터 우리도 변화를 도모했었어야 되잖아요.
◇ 정관용> 이미 늦었다.
◆ 박철규> 그렇죠.
◇ 정관용>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철규> 네.
◇ 정관용> 모병제 희망모임 박철규 사무총장이었고요. 모병제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수석연구위원을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양욱>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모병제 하면 안 되죠?
◆ 양욱> 네. 궁극적으로 어느 나라건 모병제로 가는 게 최종적인 목표일 겁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단순히 북한의 위협이 크다, 안 크다라는 얘기를 떠나서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지금 아직은 전쟁 중입니다.
◇ 정관용> 휴전 상태죠.
◆ 양욱> 휴전 상태고. 그리고 휴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느다란 끈을 통해서 이렇게 버텨지고 있는 것인데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가 이렇게 방위태세를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부당한 희생 속에서 이 나라를 지킴으로써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자, 이것이 너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러한 위기상황을, 그다음에 이런 경쟁상황을 종식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아직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최소한 정전협정이 평화협정 식으로 바뀌고 이랬을 때 이후 생각할 문제다?
◆ 양욱>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전쟁이라는 건 아무리 첨단무기가 발달을 하네 어쩌네 하더라도 역시 최종적으로는 병력이 가서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그 병력에 의해서 어떤 최종적인 전쟁의 종결이 일어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고 있으면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럽에 많은 나라들이 지금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제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네.
(사진=자료사진)
◆ 양욱> 그런데 아직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지금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징병제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자꾸 이런 국제질서 자체가 좀 흔들리고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의 굉장히 강한 스텐스가 나오니까 안보위기가 도저히 어떻게 예산으로는 극복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서유럽 국가들조차.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심지어 여군까지 지금 징병을 하기로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병영문제 같은 것들, 그 안에서 가혹행위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시민 전사를 키워내려고 군대가 있어야지 거기에서 가서 시민으로서의 최소한 그런 모습들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그거대로 끌고 가되 그러나 현실적인 위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 정관용> 그런데 모병제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 현실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63만이라는 세계 5위의 군인 수 이게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펴고 그것의 근거로 군사전문가들은 징병률이 60% 이상으로 넘어가면 우리나라는 80%, 85%, 90% 이렇게까지 된다는데 60% 이상 징병률이 되면 전투력은 오히려 떨어진다라는 분석 결과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양욱>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기존의 분석에만 의존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반대 예를 들겠습니다. 소위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이나 있을까요? 휴전 상태인 나라가? 얼마 없죠?
◇ 정관용> 네.
◆ 양욱> 가장 예를 들어서 자꾸 어떤 외국 예만 드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군대 갑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그러면 어떤 전투능력이나 이런 효율이 떨어지느냐. 그런 부분은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체력적으로 좀 더 건전한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는 퍼센테이지가 뭐라고 그럴까. 낮으면 낮을수록 그런 사람들이 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제 유지에 도움이 된다. 이건 논리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일단은 병력 자체가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120만 얘기하는데 실제 120만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보다 건제가 줄어들고 그쪽에도 인구가 늘상 내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비군 병력수를 유지하려고 사람들을 거기 있는 인원들을 심지어 제대조차 안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3:1 이하로 내려가면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아무리 첨단장비니 숫자니 이렇게 얘기해도.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려할 것이요, 북한도 지금 첨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며칠 전에 봐서 스커드미사일 보십시오. 미사일이 1000km 날아갔는데 다 비슷한 지역 안에 떨어졌어요. 북한이라고 무슨 하이테크 안 쓰고 준비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 정관용> 알겠어요. 그러면 120만의 최소한 3분의 1, 40만 이상은 유지해야 한다. 이 말씀이군요.
◆ 양욱> 네. 최소한 40만 이상은 유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도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첨단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문제는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징병 하에서도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7만을 줄여야 돼요. 인구 때문이라도.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양욱> 그런데 병력을 줄이는데 병력 줄이면 돈이 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간과하시는 것이 직업군인이 되면 거기에 걸맞은 복지혜택이라든가 생활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되레 비용이 더 들어가요.
◇ 정관용> 비용 더 들어가는 건 모병제 추진하는 쪽에서도 인정하더라고요.
◆ 양욱> 네, 당연히 인정을 하실 텐데 그럼 대한민국 구조가 예를 들어서 지금 GDP 한 2.5에서 2.6% 정도 선에 있지 않습니까? 3% 아마 쓰기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가능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어떤 장비가 인력을 모두 대체한다. 이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장비가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병사 1명이 적 2명을 상대하는 꼴인데 앞으로 3명 상대하고 4명 상대하고 갑자기 늘어난다? 세상에 그런 건 없죠.
◇ 정관용> 그런데 만약 모병제로 간다 하더라도 일단 성인이 되는 모든 남성들은 8주 정도의 군사훈련은 의무적으로 다 받고 만약 유사시 정말 문제가 생기면 총동원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1:2, 1:3 이런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욱> 그러니까 결국 총동원령 자체를 내려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군대생활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분명 이 안에 부당하고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그 나름의 부대가 편성이 되고 움직이는 그런 문화 같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과거 구습, 악습은 새로운 걸로 바꾸긴 바꿔야 되겠지만 그런 절차에 익숙해지고 그다음에 그 안에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거칠 수밖에 없지 않은 부분이 아니겠느냐.
◇ 정관용> 갑자기 총동원하면 그게 부대로써 작동을 못 한다?
◆ 양욱>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대로써 가장 중요한 것은 총 쏘고 뭐 하고 그런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어떤 우리가 그 안에서 질서라든가 어떻게 주고받는 행동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생활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월 200만원 정도 월급을 받는 지금 현재 직업군인이 이미 18만이니까 한 12만 정도를 더 지원병을 받으면 된다. 이런 주장이고 그 12만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 구직난에도 아주 큰 해결책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욱> 그러니까 조금 현실을 바라보셔야 되는 게요. 우리 지금 기존에 부사관들 계시지 않습니까? 하사 초봉이요, 100만원이 안 돼요. 200만원으로 해서 하면 된다? 상당히 기본적인 군 봉급체계도 이해하지 못하시고 하는 주장이 아닌가. 주장을 하실 때도 굉장히 약간 그런 부분들을 뭐라고 할까, 현실적으로 맞춰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인구 수가 많아도요, 많아도 실제 모병제로 해서 할 때 별로 모이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처럼 많지가 않아요. 지금 1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 일본 같은 경우 일본도 예를 들어서 자위대 같은 경우 좋지 않습니까? 급여체계가 좋은데도 20만명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조금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우리 양욱 연구위원께서도 처음에 그렇게 주장하셨잖아요.
◆ 양욱> 네.
◇ 정관용>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모병제로 간다는 걸 전제로 조금씩이라도 징병제, 모병제를 좀 섞어서 운영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욱>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미 하고 있다?
◆ 양욱> 어떤 부분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사관, 예를 들어서 병장으로 전역하는 인원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근무를 하면서 그러면서 실제 부족한 인원들을 채워주고 그다음에 자기는 이렇게 하다못해 학생 같은 경우는 등록금 벌어가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게 실제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실제 해 보니까 반응이 별로 없더라, 그것도?
◆ 양욱> 네.
◇ 정관용> 그러니까 한시적으로라도 이 두 가지를 섞어보자는 것도 그냥 탁상공론이다, 이렇게 보시는 군요.
◆ 양욱>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탁상공론이 아니게 되려면 지금과는 좀 다른 어떤 획기적인 발상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이 제도도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연구를 했는데도 아직은 좀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게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어설프다.
◆ 양욱>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양욱>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수석연구위원의 주장까지. 여러분은 어느 쪽 주장이 더 옳다고 보십니까?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