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8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청년정책과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 가운데 연봉 2억원 이상 고소득 가정 출신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에 따르면 동작구에 사는 27실 A씨는 직장가입자인 부양자가 월 평균 건강보험료로 53만 9천원을 냈다.
또 강북구에 사는 25실 B씨도 직장가입자인 부양자가 낸 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53만 2천이었다.
성북구에 사는 26살 C씨는 지역가입자인 부양자의 건강보험료가 170만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월 보수의 3%가량을 내기 때문에 50만원이 넘는 가정의 연 소득은 2억 원이 넘는 수준으로 추산된다.
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179만원이라면 상위 15%가 내는 보험료 수준이다.
이숙자 의원은 "서울시가 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 대상자 선정 부분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전체 청년수당 대상자들의 건강보험료는 월 5만 2천원으로, 3인가구 기준 월 소득 167만원, 중위 소득 50% 수준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대상자 선정시 저소득층과 장기미취업자를 각각 50% 점수로 우선 배정하다 보니 장기미취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이 높아도 뽑힌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이번 청년수당은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보완해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