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 단체사진 (사진=국방부 제공)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놓고 한국과 미국, 중국과 러시아는 서울안보대화에서도 입장차를 드러냈다.
8일 서울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에는 한국을 포함해 34개국 고위 외교안보 당국자와 국제기구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북한 핵문제 등 세계 안보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한국과 미국,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에 대한 견해차를 보이며 대립했다.
데이비드 시어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정책수석부차관은 "사드 배치는 한국을 보호하고 주한미군을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다른 국가를 향한 억지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은 달랐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 민간 전문가만 참석했으나, 민간 전문가 역시 중국 당국의 입장과 다르지 않았다.
스인홍 중국 인민대 교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항저우에서 만났으나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결과가 없었다"며 "한국이 사드를 배치할 경우 중국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핵 억지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스인홍 교수는 "사드 배치에 대한 결과 중 하나는 이미 한중 관계에 악영향 미쳤다는 것이며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도 사드 배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표도르 브이똘로프스키 러시아 세계경제국제관계 연구소 부소장은 "사드 배치는 군사정치적으로 볼때 중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국 우방들 간에, 러시아와 미국 우방들간의 벽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우리 정부 당국자는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반박에 나섰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국의 사드 배치는 북핵 위협에 대한 방위적 조치로 만약에 북핵과 미사일이 없다면 사드가 필요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사드와 연결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놓고도 한미와 중러는 큰 입장차를 보였다.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 (사진=국방부 제공)
◇ 우간다 "대북 제재는 최후 수단돼야"…OPCW 사무총장 "北 화학무기 비축 의혹"이런 가운데 북한의 오랜 우방인 우간다의 국방 고위 당국자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신중하게 할 것을 권고해 눈길을 끌었다.
로제트 비엥고마 우간다 국방부 사무차관은 이날 본회의 질의·응답 시간에 발언을 청해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를 더 많이 가할수록 (북한이) 더 절박해지고 더 심각한 행동을 할수 있다"며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다해 본 다음 제재 같은 것들을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평화적으로 북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다. 최선을 다해 오셨겠지만 아직은 늦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제재 중심의 대북정책과 다소 다른 견해를 피력해 주목을 끌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아흐메트 위쥠쥐(65·터키)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사무총장은 북한이 대량 살상용 화학무기를 비축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위쥠쥐 사무총장은 "북한을 포함한 4개국은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며 "더구나 북한은 대량 살상용 화학무기를 비축한 국가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OPCW는 현재까지 북한당국과 접촉한 적이 한 차례도 없다"면서 "유럽연합, 유엔 등의 북한 대표부에 여러 차례 회담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위쥠쥐 사무총장은 "북한은 (OPCW) 가입국이 아니라 정확한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공개된 자료를 보면 북한이 고도로 발전된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