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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간 소득 1억원이 넘는 농가에 대해서도 일년에 20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나 혈세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이들 고소득 농가들이 저소득 농가들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많이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 농가들이 지원 받은 연평균 보험료는 농가당 221만7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의원에 따르면, 연평균 소득 1억 원 이상 농가는 모두 770여 가구로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지원한 건강보험료만 모두 51억원, 연간 17억원 가량을 지급했다.
더구나, 이처럼 농가에 지원하는 건강보험료가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소득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농가에 지원된 건강보험료는 가구당 134만원,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농가는 83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평균 소득 1천만원 미만인 31만여 영세농가에 지원된 건강보험료는 최근 3년 동안 3884억원으로 연간 가구당 지원액이 41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1억원 이상 농가의 5분의 1 수준이다.
지역별 건강보험료 지급액도 큰 편차를 보였다. 고소득 농가가 가장 많은 경기지역은 농가당 연 평균 253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전남은 185만원에 머물렀다.
황 의원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8월 보험료부과 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1억원 이상 고소득 농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농어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체계를 개선했다 하더라도 고소득 농가에 고액의 건강보험료 지원이 타당한 것인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은 해마다 1700억원 규모로 편성돼 불용이나 이월 없이 전액 집행됐다.
이를 통해, 지난 2013년에 38만6천가구, 2014년 36만5천가구, 지난해는 35만1천가구가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