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에 반발하는 노동계의 공공·금융부문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하는 공공·금융부문의 명분 없는 총파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불법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며 "특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실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은행 등에서 노사 간 암묵적 협의 등을 통해 파업 참여를 출장으로 처리해 임금을 지급하거나, 금융노조의 총회를 조합 활동으로 인정해 유급 처리하는 등 편법적 무노동 무임금 위반을 확실히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파업은 금융, 철도, 지하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계획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필수 위주 업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관계부처와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고용보장과 상대적 고임금을 누리고 있는 공공·금융부문이 국회가 법적의무로 정한 임금체계 개편을 반대하기 위해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주는 이기적인 행태"라고 비난했다.
한편 민주노총·한국노총 공공·금융부문 노조들은 22일 공공노련 파업을 시작으로 ▲23일(금융) ▲27일(공공운수) ▲28일(보건의료 ▲29일(공공연맹) 순으로 잇따라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