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무 대책 없이 원전 없앤다는 것은 대단히 ‘나이브’한 생각
- 원안위 고리지역으로 이동, 지역 추천 인사 참여 등 필요
- 활성단층에 문제 있다면 새롭게 검토할 필요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20일 (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배덕광 의원 (새누리당)
◇ 정관용> 5.8 지진에 이어서 일주일 만에 또 4.5 지진 발생하면서 지금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원전 안전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울산, 경남 지역 의원들 22명의 공동서명을 받아서 원전안전 관련 5개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부산 해운대 을 지역구의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을 연결합니다. 배 의원, 나와 계시죠?
◆ 배덕광>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5.8 지진이랑 4.5 지진 날 때 혹시 부산에 혹시 계셨어요?
◆ 배덕광> 네, 지역구에 있었습니다.
◇ 정관용> 두 번 다. 어제도 막 흔들리는 것 느끼셨어요?
◆ 배덕광> 아, 어제는 국회에 있었습니다.
◇ 정관용> 아. 지난번 5.8 때는 부산에 계셨고?
◆ 배덕광> 네.
◇ 정관용> 그때 막 흔들리는 것 느끼셨어요?
◆ 배덕광> 네. 당연히 느꼈죠. 우리 해운대 주민들과 추석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고 창문도 덜덜거려서 모두 깜짝 놀라서 밖으로 나왔죠. 다행히 차분하게 대피해서 사고는 없었는데 제가 태어나서 그런 경험은 아마 처음으로.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배덕광> 당하다 보니까 정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족들에게 안부도 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죠.
◇ 정관용> 부산 해운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원자력발전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배덕광> 원자력발전소가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 정관용> 10개.
◆ 배덕광> 네.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그러니까 건설 중인 것도 2개가 있고 또 가동 중인 것 4개하고 현재까지 한 10개가 지금 우리 고리 인근에 있죠.
◇ 정관용> 고리원전이 지금 몇 기까지 가동을 하고 있죠?
◆ 배덕광> 가동은 지금 현재 한 7개 하고 있죠.
◇ 정관용> 그리고 신고리원전이 또 있죠?
◆ 배덕광> 네. 신고리원전은 이번에 허가가 났습니다.
◇ 정관용> 신고리원전 5, 6호기가 새로 건설될 예정 아니겠습니까?
◆ 배덕광>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거 그런데 건설해도 됩니까?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사진=페이스북)
◆ 배덕광> 지금 원전안전위원회의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앞으로 2년 후에 공사가 아마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수 호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안전성평가를 하고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내주느냐? 원안위원장의 답변은 지금 이 다수 호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세계에서 한 적이 없다고.
◇ 정관용> 아, 다수 호기. 그러니까 원자력발전소가 여러 개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 배덕광> 네, 모여 있을 때 안전성 평가를 세계적으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안 했다고 해서, 그게 말이 되느냐. 지금이라도 해라. 그래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안전성 평가 용역을 하고 있다?
◆ 배덕광> 네,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하나하나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하는 거죠? 다수 호기에 대한 안전성평가는 별도고?
◆ 배덕광> 그렇죠.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는 이미 다 했죠. 호별로는 이미 다 했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 호별로 안전성평가를 거친 후에 신고리 5호기, 6호기가 지금 허가가 난 건데 이걸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를 새로 해서 문제가 되면 허가 난 게 취소될 수 있습니까?
◆ 배덕광> 허가 난 것 취소는 되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럼요?
◆ 배덕광> 운영을, 운영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죠.
◇ 정관용>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면 건설만 하고 운영을 안 해요?
◆ 배덕광> 아니, 그러니까 건설허가는 이미 나갔는데 다수 호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서 적법한 평가가 나오지 않으면 제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이번에 발의를 했거든요. 그 발의가 통과된다고 보면 그 개정안에 따라서 운영허가를 내야 됩니다.
◇ 정관용> 아.
◆ 배덕광> 그렇게 되면 다수 호기에 대한 안전성평가에서 적법하지 않다고 그러면 운영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아예 건설을 포기하겠군요?
◆ 배덕광> 건설은 정부 당국에서 포기는 곤란할 겁니다.
◇ 정관용> 아니, 그러면 원자력발전소를 다 지어놓고 운영은 안 한다는 건 또 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배덕광> 적법한 절차를 아마 정부 당국이나 또는 한수원에서는 제대로 밟고 나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죠.
◇ 정관용> 글쎄요. 배 의원께서는 당장 건설 승인 취소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 배덕광> 저는 취소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전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아무 대책 없이 원전을 없앤다는 것은 대단히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만약 원전안전에 확실한 문제가 있다거나 또 원전만큼이나 효율적인 대체에너지가 있다면 그야 당연히 신고리 5호기뿐만 아니라 원전 전체에 대해서도 폐지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에 원전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신고리원전 5, 6호기도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만 추가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운영허가를 안 내주는 정도. 이 정도만 추진하자, 이 말씀이군요.
◆ 배덕광> 그렇죠, 그렇죠.
◇ 정관용>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는 지금 용역 중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합니까?
◆ 배덕광> 그건 원전안전위원회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 정관용> 아니, 옛날부터 워낙 원전마피아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용역해 봐야 하나하나 호기 안전성 괜찮다고 나왔으니 다수 호기 안전성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아까 그러셨지 않으셨습니까?
◆ 배덕광> 그렇죠.
◇ 정관용>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걸 우리가 처음 했는데 이건 문제 있다는 결론이 나올까 싶어서 말이죠.
◆ 배덕광> 저희 의견은 신중한 그런 견해인데 적법한 결과도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시죠?
◆ 배덕광>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 정관용> 제가 처음 소개할 때 울산 경남 지역 의원 22명 공동서명을 받아서 원전 안전 관련 5개 법안 대표발의하지 않았습니까?
◆ 배덕광> 네.
◇ 정관용> 그중에 하나를 보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고리 지역으로 이전하라는 내용이 있네요. 이전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 배덕광> 이전하면 이때까지는 원전안전위원회에서 우리 원전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만 하고 있는데 원안위가 직접 내려가서 주민들과 함께 살고 주민들한테 원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원전안전위가 고리로부터 300km 떨어진 부근에 있습니다. 그러나 원안위 직원들이 전부 다 내려가서 같이 생활한다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신뢰를 할 수 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원자력발전소 바로 옆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으면 원자력안전을 더 꼼꼼히 따질 거다?
◆ 배덕광> 그렇죠.
◇ 정관용> 자기들 목숨이 위태로워서라도?
◆ 배덕광>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 정도 가지고 효과가 있을까요?
◆ 배덕광> 심리적으로 큰 효과가 있죠.
◇ 정관용> 그리고 또 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지역 추천 인사도 참여시켜야 한다. 이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 배덕광>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는 원전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전문가들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전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주민 대표를 원전안전위원으로 추천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정관용> 이건 상당히 효과가 있겠네요.
◆ 배덕광> 네.
◇ 정관용> 이른바 소위 제가 조금 아까 언급했던 원전 마피아가 아닌 분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바로 투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
◆ 배덕광> 네.
◇ 정관용>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원전해체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법 개정안도 있는데 원전해체센터가 뭡니까?
◆ 배덕광> 원전해체센터는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이 났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배덕광> 그래서 이제는 수명이 다한 원전은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거든요.
◇ 정관용> 그래야죠.
◆ 배덕광>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기초기술 개발하고 또 우리나라 원전에 맞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곳이 바로 원전해체센터가 됩니다.
◇ 정관용>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아예 없었습니까?
◆ 배덕광> 그렇죠. 원전 해체를 한 경우가 없으니까. 고리 1호기가 처음으로 해체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원전 해체에 대한 기술을 모두 다 습득을 하면 향후에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440조원으로 추산되는 원전해체시장이 생기고 있거든요.
◇ 정관용> 거기에도 대응할 수 있다, 이 말씀.
◆ 배덕광> 그렇죠. 거기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제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경주에서 자꾸 강진이 나고 그러니까 양산단층이 활성단층 아니냐.
◆ 배덕광> 활성단층.
◇ 정관용> 이것 좀 조사 제대로 하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 찬성하시죠?
◆ 배덕광> 그건 당연히 제가 원전안전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가 19대부터 최초로 제기를 했고. 울산 지진이 발생됨으로 해서 제가 원전안전위원회와 한수원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하면, 그래서 그 단층이 활성단층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판명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 있는 원자력발전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배덕광>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인 우리가 원전대책을 새로 세워야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원안위원장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고 보고를 받으니까 7.0 규모의 지진발생 가능성은 전문가들한테 확인해보니까 없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울산이나 경주 지진의 발생의 예를 본다면 가능성이 있다.
◇ 정관용> 그렇죠.
◆ 배덕광> 또 최근에 일본 지진 전문가가 7.0 지진의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배덕광>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나 한수원에서 활성단층에 대한 전면적인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 정관용> 그래서.
◆ 배덕광> 안전대책을 새롭게 수립을 해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활성단층으로 판명이 되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안전대책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그 원전들은 다 폐쇄하는 게 옳을까요?
◆ 배덕광> 그런데 원전을 폐쇄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이나 또는 우리 한수원이나 원전안전위원회가 합동으로 정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 정관용> 활성단층이라고 하는 게 입증되더라도 그냥 지진 강도를 7.0이 아니라 더 센 데도 막 대처할 수 있는 정도의 안전대책 정도를 세우면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 배덕광> 7.0 이상으로 활성단층에 대한 문제제기가 된다면 그때는 전반적으로 새롭게 검토를 해야 되죠.
◇ 정관용> 그 새로운 검토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원전 폐쇄까지도 고려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 배덕광>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정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배덕광>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 정관용>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배덕광>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의 배덕광 의원 함께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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