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민 가운데 3명 중 2명은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놓고 노동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동의받은 뒤에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금융노조의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공공기관을 비롯한 한국 산업 전반에 개인별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61%는 '노동자와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정부나 사용자 주도로 가능하면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14.3%에 불과했다.
도입 자체를 반대한 의견(13%)까지 합치면 신속한 도입을 지지한 의견보다 5배 이상 높은 74%가 정부가 서두르는 성과연봉제 확산에 부정적 의견을 내비친 셈이다.
또 성과연봉제의 확대·도입에 정부와 사용자 측이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매우 공감(21.5%), 다소 공감(41.4%) 등 응답자의 62.9%가 정부가 지나치게 성급히 성과연봉제를 추진한다고 공감했다.
이 역시 '공감하지 않는다(거의 비공감 15.3%, 전혀 비공감 8.1%)'는 응답(23.4%)보다 2배 이상 높은 결과다.
또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7.3%로,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행 돌파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노동자들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과연봉제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강했다. 응답자의 65.8%는 "금융·공공기관의 성과는 영업이익보다는 일반국민의 복리 증진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므로, 개인 실적 중심의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21.1%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금융·공공기관에서 개인별 성과연봉제는 공익성과 배치돼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65.8%에 달했고, '성과연봉제를 금융·공공기관에 확대·도입하면 단기 성과주의를 야기해 일반 국민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의견도 64.3%를 차지했다.
금융노조는 "이번 여론조사로 일반 국민들도 강제적인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가 잘못됐고 정부와 사측이 일방통행을 멈추고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 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특히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는 물론, 성과연봉제 자체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한 우려도 분명하게 확인된 만큼 정부와 사측은 즉각 강압적인 일방통행을 멈추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8월 27일 전국 거주 성인남녀 1,045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41%)과 스마트앱(59%)을 혼용한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5%(총 통화시도 4,149명 중 1,045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0%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