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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병사 보직에 고위공직자의 아들과 손자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고 육체활동도 적은 비전투병과에 훨씬 많이 배치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21일 병무청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사로 복무 중인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 658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356명(54.1%)이 비전투 부대에서 근무하거나 비전투 특기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육군 기준 전체 병과에서 비전투 병과가 차지하는 평균 비율인 33%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비전투 병과에서 근무하는 병사의 부모가 소속된 정부기관은 법원과 외교부, 국회, 국세청, 검찰, 법무부, 교육부 등의 순으로 많았다.
국회의원 A씨의 아들을 비롯한 4명은 심리전단에 근무중이었고, 국방부 소속 장군인 B씨와 부장판사 C씨 등 4명의 아들은 기무사에서 복무중이다.
또 국회의원 D씨의 아들 등 3명은 777사령부에, 감사원 실장인 E씨의 아들은 용산미군기지에서 현재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특히 극소수의 인원만 선발하는 국방부와 기무사, 심리전단, 777사령부, 연합사, 정보사 등에 고위공직자의 아들과 손자가 비교적 많이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별로 살펴보면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은 공군에 17.8%, 주한 미8군에도 5.6%가 복무해 평균적인 군별 정원 분포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미8군에 근무하는 병사의 부모인 고위 공무원은 외교부 소속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회와 법원 소속도 각각 6명과 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금수저는 타자 치고 흙수저는 삽질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실력으로 선발된 인원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병역 의무를 놓고 국민들께 상대적인 허탈감과 박탈감을 주면 누가 사회지도층을 신뢰하겠느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