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사진=윤창원 기자)
정부가 이르면 21일 강진으로 피해를 본 경북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75억 원 이상 피해액 발생 시 복구비를 전액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피해 주민도 각종 세금과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감면받는다.
김 정책위의장은 "조사가 끝나야하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라며 "조사가 끝나면 국민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는다. 물리적 절차를 빼놓고는 다 돼 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긴급 재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일본과 같은 수준인 사고 발생 10초 이내에 발송 완료되도록 재난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지진 전문가와 계측 설비 확충 예산을 대폭 늘리며 지진 발생 시 행동 지침을 대폭 보완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 군사 도발에 대응해 기존 국방무기체계확보 계획을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이 처리될 예정인데, 이 가운데 SLBM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이에 맞춰 특히 SLBM에 대응한 무기조달체계는 계획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