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사진=자료사진)
21일 열린 국회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1991년 12월 나온 남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사문화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5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따라서 남한의 북핵 대응도 지금까지와는 달라져야 한다는 인식이다.
무엇보다 야당 의원들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4선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북한의 핵 위협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선 만큼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김진표 의원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독자 핵무장론'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독자 핵무장론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에 따른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미군이 보유한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에 '핵에는 핵으로 대응'이라는 공포를 안겨 주는 것으로, 국민적 동의도 가능할 것"이라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 반발 등 전술핵 재배치로 잃을 것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에 '북한 제재에 동참하는 시늉만 하면 전술핵을 들일 수 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며 전술핵 재배치 검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야당 의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강경한 김 의원 발언에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가 오히려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 등이 나오는 상황을 이해는 하지만, '핵무기 없는 세상' 비전이 한반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 의원은 더민주 김진표 의원 발언에 반색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김진표 의원 발언 내용을 보니 안심이 된다"며 "더민주가 김 의원 주장을 당론으로 채택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철우 의원은 한껏 더 나아갔다.
이 의원은 "북한의 핵무장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해서라면 전술핵 재배치는 물론 독자 핵개발, 김정은 정권 붕괴 등 가능한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과거 이스라엘이 이라크와 시리아의 핵 개발 시설을 파괴한 사례를 되풀이해 제시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국제 사회 제재가 두려워서 그리고 중국 등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킬까 우려해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초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이참에 북핵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사진=김중로 의원 블로그)
육군 사단장 출신인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남한만 모범적으로 지켜야 하느냐"며 비핵화 선언의 유효성에 근본적인 회의감을 드러냈다.
김중로 의원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특히 현직 군 장성들이 전부 핵무장을 주장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방부 한민구 장관에게 "정부의 비핵화 시책을 따라가려니 괴롭지 않느냐"고 물었다.
한민구 장관 역시 황교안 총리처럼 "핵무장론이 나오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사진=권미혁 의원 블로그)
한편 더민주 권미혁 의원은 대정부질문 초점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지난해 12월 28일 '위안부 문제 합의'의 문제점 특히,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에 맞췄다.
권미혁 의원은 "정부 지원이 아니라 시민의 자발적 모금으로 세워진 소녀상 이전 관련 내용을 합의에 포함한 건 정부의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양국 합의문의 한국 측 표명사항에는 '한국 정부가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 우려를 인지하고 관련 단체와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다.
황교안 총리는 "위안부 문제 합의의 시급성 때문에 그런 표현이 들어갔지만, 소녀상 이전 문제는 양국 정부의 '합의' 사항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위안부 문제 합의와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는 연계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