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맞을 만 하니까 때린 겁니다."
지난 7월 초등학교 2학년 남자 아이의 아빠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에게 억울한 듯 말했다. 체벌로 아이 엉덩이와 허벅지에 피멍이 들었지만 때린 아빠는 물론이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아이가 맞을 짓을 했다"며 아빠편을 들었다. 상담사에게 욕설도 퍼부었다. 아이의 상흔을 발견한 경찰은 아이를 즉각 가정에서 분리하고, 아빠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1만여건을 넘어선 가운데 시군구별로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지자체는 경기도 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모두 1만 6651건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안산시가 653건으로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경상북도 포항시로 452건, 충북 청주가 378건으로 3위로 나타났으며 수원시가 374건, 성남시가 314건으로 뒤를 이었다.
광역별로는 경기도가 4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957건, 경북 1199건, 전북 1165건 순이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량도 지역별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원 1인당 하루 사건 처리 건수는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1.71건으로 가장 많은 평균 상담 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평균 4.73건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부산광역시가 11.33건으로 뒤를 이었고 인천광역시는 10.66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자체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예산은 안산시가 4억 9200만원으로 전체 지자체 중 16위에 그쳤다. 지자체 중 아동학대 신고 건수 2위를 기록한 포항시는 1억 4600만원으로 30위에 머물렀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지역별로 다른 만큼 각 상황에 맞는 인력 배치와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현행 아동학대 관련 정부 사업이 7개 기관에 나눠져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한 기관으로 묶어 '아동권리복지진흥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아동학대상담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한편, 2천600만원으로 단일 호봉에 머물러 있는 상담원들의 처우 개선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