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노조, 금융노조 등으로 이어질 산별 연쇄파업에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파업을 예고한 노조와 관련해 '국민을 볼모로 제 몸만 챙기는 기득권'이란 표현이 동원됐다.
박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근 경기부진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사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그 경제적 충격을 맨몸으로 견뎌야 되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최고 수준의 고용보장과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공공·금융부문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반대를 명분으로 연쇄적으로 파업을 벌인다고 하니까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이에 공감하고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구조개혁의 핵심과제 중에 하나다. 이것은 우리가 꼭 이뤄야 된다"며 "관계수석실과 부처는 파업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파업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또 국민을 볼모로 제 몸만 챙기는 기득권노조의 퇴행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는 적극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강경한 지시를 내렸다.
박 대통령은 "특히 노사협의에 따라서 파업참가자를 출장 처리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위반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이런 비정상적 노사관행이 현장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라"고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성과연봉제는 공정한 평가시스템이 생명"이라며 "공공에서 시작해서 민간까지 잘 퍼져나간다면 아마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라고 말했다.
양대노총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가 공공성 파괴와 공공부문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제도 철폐를 요구하는 연쇄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23일 금융노조, 27일 공공운수노조, 28일 보건의료노조 등이 총파업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