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민들 농사 짓지 말고 다 떠나라는 것
- 박 대통령 공약 ‘21만원 보장’.. 지금 쌀값 9만 6천원
- 쌀 의무수입하고 대북 지원, 해외 지원도 없이 수매도 너무 적어
- 개 돼지는 줘도 굶는 동포에겐 못 준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22일 (목)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효신 회장 (전국쌀생산자협회)
◇ 정관용> 올해 쌀농사가 대풍이랍니다. 풍년 들면 참 좋아해야죠. 그런데 농민들의 시름은 오히려 깊어가고 있어요. 바로 쌀값 폭락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낮에는 6천여명의 농민들이 전국 농민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막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신 농민 한 분 지금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전국쌀생산자협회의 이효신 회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효신> 네, 반갑습니다. 이효신입니다.
◇ 정관용> 머리를 오늘 깎으신 거예요?
◆ 이효신> 네. 농민들 한 50여명이 오늘 삭발을 했습니다.
◇ 정관용> 우리 이효신 회장님은 어디에서 농사를 지으십니까?
◆ 이효신> 저는 전북 정읍에서 벼농사 짓고 그다음에 한우도 키우고. 26년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 정관용> 벼농사는 보통 몇 평이라고 하나요? 몇 마지기라고 하나요?
◆ 이효신> 그렇죠. 평이나 마기지라고 하는데 제가 한 120마지기 정도. 2만 4천평 정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주 대농이시네요.
◆ 이효신> 옛날에는 대농인데요. 요즘은 그 정도 가지고는 중농 정도 됩니다.
◇ 정관용> 전국에 이런 쌀생산자 분들이 협회를 만들었습니까?
◆ 이효신> 네. 저희들이 작년에 출범식을 했는데요.
◇ 정관용> 작년에.
◆ 이효신> 네. 그 동안 농민단체가 포괄적으로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품목 중심으로 농민들이 전업화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품목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농업의 최대 품목이 사실 쌀인데, 쌀생산자조직이 없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농업의 70만 농가라고 그러거든요. 쌀생산자들이. 그런데 그런 농가들을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역할 그리고 정부하고 어떤 교섭력을 갖는다든가 그런 역할을 사실은 안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농민들을 규합해서 전국 조직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 정관용> 작년부터 시작했다?
◆ 이효신> 네.
◇ 정관용> 그런데 올해 정말 풍년입니까?
◆ 이효신> 풍년이죠. 날씨도 좋고.
◇ 정관용> 워낙 더웠으니까.
◆ 이효신> 원래 벼농사는 일조량이 많으면 풍년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일조량이 많아서 특히 결실을 맺을 때 일조량이 많아서 풍년입니다.
◇ 정관용> 풍년이면 좋아해야 되는데 왜 다 서울로 오셔서 집회까지 하십니까?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주최로 열린 '쌀값 대폭락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농민대회'에서 농민들이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이효신> 이게 진짜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죠. 왜냐하면 농민은 풍년이 들고 일조량이 좋으면 품질도 아주 좋습니다. 쌀 미질도 좋고. 그러면 풍년이 들었는데 농민들이 쌀값 걱정을 해야 하는. 가격이 조금 떨어진 게 아니라 한 30년 가격으로 사실은 폭락을 했습니다.
◇ 정관용> 30년 전 가격으로.
◆ 이효신> 네, 90년대 초, 80년대 말 가격으로 사실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출마할 때 사실 그때 쌀 가격이 17만원이었거든요.
◇ 정관용> 한 가마?
◆ 이효신> 80kg 한 가마니에. 그런데 공약이 뭐냐 하면 21만원 보장하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히 말하면 평야지대에서 80kg 환산하면 9만 6천원 정도 됩니다.
◇ 정관용> 17만원에서 9만 6천원으로.
◆ 이효신> 네. 그래서 그럼 반토막이 난 거예요.
◇ 정관용> 그러네요.
◆ 이효신> 만약에 공무원이나 일반 직장인이 자기 월급의 반절이 줄어들었다. 이건 상상을 못 할 일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이효신>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왜 그렇게 폭락을 했습니까?
◆ 이효신> 그게 정부가, 의사가 약을 써서 치료를 했는데 낫지 않으면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는 지속적으로 ‘과잉생산과 소비 감소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 정관용> 풍년은 들었는데 사람들이 쌀을 안 먹는다.
◆ 이효신> 그런데 이 얘기가 국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그럴싸하게 맞는 것 같은데 이 말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 정관용> 왜요?
◆ 이효신> 왜냐하면 풍년과 소비량은 사실은 그것을 좌우하는 양이 10만톤 내외로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200만톤이 재고라고 하거든요.
◇ 정관용> 아, 이미 사서 쌓아놓은 게 200만톤.
◆ 이효신> 네. 지금 우리 재고가. 그런데 수입은 얼마 하는고 하니 1년에 41만톤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의무수입량이라고 하죠. 저율할당관세는 5% 관세로 지금 의무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든 안 하든 수입하는 쌀이 41만톤이에요.
◇ 정관용> 그렇죠.
◆ 이효신> 그런데 다른 품목은 예를 들자면 우리가 부족한 것만 수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쌀은 의무수입이 국영무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실은 필요도 없는데 무조건 사들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게 이제 쌀시장 개방 협상하다가 정부가 선택한 방법이 그거잖아요. 그냥 41만톤 정도면 의무수입으로 하자.
◆ 이효신> 나머지는 관세화로 513톤.
◇ 정관용> 그러니까 200만톤이나 재고가 있는데도 또 수입을 해서 그게 문제다, 이 말인가요?
◆ 이효신> 그렇죠. 수입 쌀은 매년 41만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자면 보통 우리가 신곡을 2015년 산을 예를 들면, 생산했다고 하면 400만톤 정도 우리가 소비를 합니다.
◇ 정관용> 400만톤.
◆ 이효신> 그런데 작년에 433만톤이 생산이 됐습니다. 우리 쌀도 30만톤이 남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41만톤 하면 70만톤이 남아버리는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게다가 재고까지 합하면 사실은 270만톤이 남는 거네요.
◆ 이효신> 그러니까 올해까지 하면 지금 예를 들자면 올해는 작년보다는 생산면적이 줄어서 생산량이 430만톤은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415만톤 전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415만톤?
◆ 이효신> 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소비하는 게 400만톤이라고 쳤을 때도 15만톤이 남고 거기에다가 의무수입 41만톤이 추가돼야 되고 또 재고량을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 이효신> 그런데 다른 나라, 일본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수입해서 수입 쌀 재고를 원조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했고.
◇ 정관용> 해외 원조?
◆ 이효신> 해외 원조,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는 대북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은 막아 버렸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이효신> 그러다 보니까 재고는 쌓이고 정부도 재고 관리하면 관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국가 예산의 낭비거든요. 그리고 이게 재고가 많아서 문제가 생기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럼요?
◆ 이효신> 과거에는 200만톤이 넘은 적이 있습니다. 90년대 초반에도.
◇ 정관용> 재고가.
◆ 이효신> 네. 그런데 그때는 사실 국가가 관리를 했습니다, 주로. 이 200만톤이 넘어도. 시중에 풀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쌀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중곡가제를 실시해서 농민들한테는 생산비를 보장받고 국민들한테는 적정가격에 팔았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이효신> 정부가 차액을 정부 예산으로 메꿔주고 이런 방식인데 지금 수매제도는.
◇ 정관용> 어떻게 합니까?
◆ 이효신> 말 그대로 수매량도 적고 옛날에는 농민들이 원하는 전량을 주로 수매를 했습니다.
◇ 정관용> 정부가 다 사줬잖아요. 요즘은요?
◆ 이효신> 지금은 8%밖에 안 사줘요. 생산량을.
◇ 정관용> 8%만 사요?
◆ 이효신> 그러니까 별로 영향을, 8%라고 하면 사실은 정부가 수매를 안 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나머지 92%는 그냥 시장에 맡긴다?
◆ 이효신> 시장에 맡기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사실 옛날에 양곡정책이라고 하는 식량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했는데 이것을 농협한테 떠넘겼습니다.
◇ 정관용> 농협.
◆ 이효신> 네. 그래서 농협이 이걸 이제 떠안아서 계절진폭을 통해서 농협이 경제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라, 정부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계절진폭이 안 생기고 역계절진폭이 생기면서 농협도 적자가 나고 농민들은 쌀값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쌀 문제 그다음에 수매제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정부가 10년 동안 정부가 생산과잉과 예를 들자면 소비감소 때문에 만약에 쌀값이 떨어진다, 그게 맞다 하면 정부가 매 년마다 생산량 줄이고 소비 늘리고 재고 특별 관리하겠다. 이 대책을 10년 동안 발표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안 된 거군요.
◆ 이효신>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정부가 그러면 진단을 잘못 한 거죠.
◇ 정관용> 아니, 물론 생산량은 늘어나고 소비가 주는 현상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일부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맞는 원인이라면 정부는 그걸 고쳐야죠. 소비진작을 시키든지 그게 안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원조를 하든지 해서 뭔가 재고를 없애야 가격 안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효신> 그렇죠.
◇ 정관용> 또 한 가지 이런 얘기는 있네요. 오늘 김재수 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른바 절대농지, 농업용도로만 쓸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는 걸 앞으로 일정 양식 해제하겠다. 다시 말하면 쌀 생산을 조금씩 줄여나가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타당한 대책이라고 보세요?
◆ 이효신> 이건 정부가요. 식량이라든가 식량안보, 식량주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정부입니다. 왜냐하면 농지를 땅투기장으로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농사짓지 말고 떠나라는 것인데요. 땅의 소유는요. 농민이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농민의 60%는 임대농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이효신> 그걸 생계로 살고 있는 농민들한테 떠나라 그 얘기는, 농사짓지 마라 그 얘기는 땅투기장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농민들은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농림부가 이런 정책을, 정부가 이런 정책을 쓰면 안 되죠. 그리고 이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정책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나마 농업진흥지역을 일정 부분씩이라도 해제하면 벼농사 짓는 논이 좀 줄어들 것이고 그럼 수요보다 많은 생산량의 문제는 조금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 이효신> 그런데 정부가 진짜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왜요?
◆ 이효신> 정부가 지금 1년에 자연감소, 예를 들면 그런 어떤 개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1만 7천 헥타르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 정관용> 자연감소가?
◆ 이효신> 자연감소가. 정부가 올해 예를 들면 3만 헥타르씩 10만 헥타르를 이렇게 줄이겠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생산조정이라고 했습니다. 생산조정을 하는데 농가가 논에다가 벼농사를 심어서 먹고 사는 농민들이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땅은 타 작물을 심기가 어려운 조건입니다, 토지가. 그래서 농민들한테 타 작물을 심어라. 이렇게 하니까 다른 걸 심으면 다른 것도 폭락을 같이 하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그게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 이효신> 그래서 사실 그 생산조정이 실패를 했습니다. 6천 헥타르밖에 안 줄었어요. 그게 정부가 내놓은 정책마다 안 되는 겁니다. 하물며 정부가 타 작물을 재배하면 내년부터 헥타르당 300만원씩 주겠다. 이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올 초에. 그런데요. 갑자기 기획재정부에서 돈 10원도 예산을 못 준다 하니까 정부가 올해 농림부가 발표한 그 정책이 다 하늘로 공중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보면 참 중장기적인 생각을 않고 즉흥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실제 농민들은 이렇게 반값가량으로까지 폭락한 쌀값 때문에 걱정들을 하시는데 소비자들이 사는 쌀값은 왜 안 떨어집니까?
◆ 이효신> 네. 쌀 유통 단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예를 들자면 벼로 팔거든요. 그것이 농가수치가격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이효신> 그거하고 도정해서 보관, 관리, 유통해서 가는데 보통 4, 5단계를 거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정관용> 물론 그렇겠죠.
◆ 이효신> 그 비용이 발생하면서 쌀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래도 원가가 절반 가까이 떨어졌으면 소비자 쌀값도 최소한 한 20% 이상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효신>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쌀을 대형 유통회사들이 예를 들면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데서 하거든요. 주로 합니다. 이 쌀을 어떤 미끼상품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식량으로써 잘 상품을 관리해서 소비자들한테 팔려고 하는 게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쌀 유통구조가. 저는 사실은 농협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는 농촌 농협이 수매를 해서 도정을 해서 도시 농협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금융 기관 제일 매장이 큰 데가, 많은 데가 점포가 농협입니다.
◇ 정관용> 바로 팔면 될 텐데.
◆ 이효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농협이 우리나라는 협동조합 간에 협동을 하는 게 아니라 경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농촌 지역 농협하고 도시 지역 농협하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정관용> 참.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이 일괄적으로 수매해서 일괄적으로 도정해서 서울에 있는 농협에서 팔기만 해도 유통 단계는 대폭 줄어들어는 거 아닙니까?
◆ 이효신>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더 싼 값에 살 수 있는 것이고.
◆ 이효신> 질도 좋아집니다.
◇ 정관용> 대신에 농민들한테는 좀 더 쌀값을 올려줄 수도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우리가 농협 개혁 이야기 한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게 안 되고 있습니까?
◆ 이효신> 그렇죠. 저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협을 개혁한다고 하는데 농협 개혁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정치의 논리에 의해서 개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농업을 위해서 한국 농업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농협이 자율적으로 자기 스스로 그런 일을 하도록 맡겨야 되는데 우리나라 농협 개혁은 정부가 개혁안을 내놓습니다. 먼저 그리고 이렇게 따라와라. 안 오면 제재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개혁해서는 안 되죠. 자기 스스로 자구 노력을 통해서 농협이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하는 자주적인 단체로 성장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현실이죠.
◇ 정관용> 우리가 좀 따라 배울만한 외국의 좋은 사례 없나요? 일본이나 이런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 이효신> 쌀 유통 말하시는 겁니까?
◇ 정관용> 쌀 가격 안정. 이런 거.
◆ 이효신> 우리가 주로 일본 정책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요. 우리 현실하고 맞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또 배울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외국의 사례는 어쨌든 선진국일수록 식량은 국가에서 자급하려고 하는 거죠.
◇ 정관용> 안보죠.
◆ 이효신> 식량안보 차원에서. 자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이게 쌀이나 식량이라는 것은 한 해, 한 해 문제가 아닙니다. 10년, 5년을 봐야 됩니다.
◇ 정관용> 갑자기 흉년 들 수도 있고 수해가 날 수도 있고 그렇죠.
◆ 이효신> 맞습니다. 비근한 예로 2011년도에 우리가 쌀 자급률이 83%로 떨어지면서 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또 80년대는 냉해를 입어서 쌀이 부족해서 우리는 그때는 쌀 개방을 안 할 때인데도 우리가 그걸 다른 나라에서 쌀을 수입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비싸게 주고 좋은 쌀을 또 수입하지 못했습니다.
◇ 정관용> 우리가 쌀이 부족하다는 게 알려지면 외국에서는 당연히 비싸게 부르죠. 그러니까 안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이효신>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 이효신> 정말 원인 진단은 정부는 잘하고 있는데 문제의식은 사회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지금 야당도 내놓은 안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부, 농민부가 내놓은 안도 그렇고 정말 현실성 없는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야당의 안도 그래요?
◆ 이효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야당도 오늘 엄청나게 성토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쌀생산자협회가 주장하는 대책은 뭡니까?
◆ 이효신> 정부가 작년에도 우리는 생산량 조사를 9월 15일하고 10월 15일 두 번 합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말쯤 해서 정부 대책을 발표합니다.
◇ 정관용> 생산량 조사가 끝나고 나서 .
◆ 이효신> 그런데 농민은 10월 중순이면 수매를 다 합니다. 산물로 건벼로 대부분은 팝니다. RPC에다가.
◇ 정관용> 이미 다 팔았다는 거예요?
◆ 이효신> 이미 다 파는데 정부는 그때서야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 첫째 시기를 놓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농민부 장관한테도 얼마 전에 농민단체장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똑같은 정책이라도.
◇ 정관용> 쌀값 안정 대책은 최소 9월 안에는 나와라.
◆ 이효신> 9월 말 안에서는 나와라 이런 건데 두 번째 정부 수매량을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사실은.
◇ 정관용> 지금 8%인데 어느 정도로까지?
◆ 이효신> 저희들은 20% 이상은 최소한 2, 30%는 해야 된다.
◇ 정관용> 이때 정부 수매 가격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 이효신> 정부 수매 가격은 아주 제도가 복잡한데 8월 말, 8월 달에 전국 평균 가격을 냅니다. 그 평균 가격의 90%를 줍니다. 아니, 세상에 농사를 지어서 외상으로 주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100%를 안 줍니다.
◇ 정관용> 왜 90%를 주죠?
◆ 이효신> 예를 들면 쌀 가격이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90%를 줍니다. 그래서 오르면 좀 주고 떨어지면 안 줍니다. 그런데 정부가 90%를 주면 그게 가격형성에 기준이 돼버립니다.
◇ 정관용> 기준점이 되는 군요. 그러니까 강제로 10%를 떨어트려버리는 거군요.
◆ 이효신>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한 20% 이상은 사 달라. 가격은 8월 평균 가격의 100%를 달라.
◆ 이효신> 그렇죠. 적어도 옛날을 예로 들자면 우리가 국회 동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추곡수매가를 항상 국회에서 정해 주잖아요.
◆ 이효신> 그런데 이 수매제도가 지금은 그것이 안 되니까 저희들은 그럽니다. 월급쟁이 월급도 해마다 물가 인상에 맞춰서 조금씩 오르잖아요. 쌀값은 계속 떨어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이러면 작년 가격은, 전년도 가격은 보장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상은 안 하더라도 그런 겁니다. 두번째는 재고량 대책입니다.
◇ 정관용>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이효신> 지금 200만톤 재고량을요. 북쪽에 지금 수해가 났지 않습니까? 일부 언론이나 정부에서 이걸 갖다가 개 사료, 돼지 사료를 한다는데요.
◇ 정관용> 쌀을.
◆ 이효신> 사람이 굶고 있는데 우리 동포가 굶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인도적인 차원에서 과거의 정권도 인도적, 예를 들어 박정희 정권 때도 그 인도적 지원은 했습니다.
◇ 정관용> 개 사료로 먹일지언정 북한 주민한테는 못 준다.
◆ 이효신> 못 주겠다 지금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대 정부들이 다른 건 다 막았어도 인도적 지원은 열어놨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는 인도적 지원도 다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해외원조입니다.
◇ 정관용> 해외원조.
◆ 이효신> 우리는 해외원조가 사실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원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안 하고 있어요?
◆ 이효신>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저희가 물었습니다, 정부한테. 그랬더니 올해까지,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가 513%로 관세화를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그런 WTO 이의제기 하는 나라하고 협상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국 예를 들면 입맛에 맞게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커트해 보겠다.
◇ 정관용> 우리 협상 파트너가 된 상대 국가들이 우리가 원조하는 걸 시비를 걸 수 있다.
◆ 이효신> 그런데 그 논리도 별로 설득력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 정관용> 대북지원, 해외원조 이런 걸 통해서 재고관리를 해달라.
◆ 이효신> 네. 그리고 취약계층, 아직도 취약계층도 신곡, 올해 생산된 쌀을 예를 들면 먹도록 해야 되거든요.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좀 공공급식 차원에서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어떤 방안이 있습니다. 이 방안을 빼놓고 재고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강대국에 사실은 굴복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필요 없는...
◇ 정관용> 쌀을 수입하나.
◆ 이효신> 쌀을 의무적으로 하냐 이거죠. 다른 농산물은 TRQ물량이라고 하는 저율할당관세라고 하는 그 물량을 우리가 예를 들면 마늘, 양파 이런 거 모자란 만큼만 사죠.
◇ 정관용> 부족분만 사도록 돼 있죠.
◆ 이효신> 그런데 이 쌀만은 100% 사주고 있습니다. 국가가 자국의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다른 나라 눈치보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 정관용> 이미 의무 수입 41만톤도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나요?
◆ 이효신> 늘어나지는 않고요.
◇ 정관용> 늘어나지는 않아요?
◆ 이효신> 5% 41만톤은 지금 협정 내용이 그렇고 이제 나머지는 513%로 이제 마음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513%까지 주고 지금 사오는 데는 거의 없죠.
◆ 이효신> 없는데 올해 일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숫자논리로 보면 513% 하면 못 들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 정관용> 워낙 국제가격이 싸니까 들어올 수도 있다?
◆ 이효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쌀 가격도 낮은 가격이 있고 높은 가격이 있습니다. 미국, 외국 쌀도 높은 가격, 낮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평균이 그럴 뿐이지.
◇ 정관용> 알겠습니다. 참 해야 할 일, 고쳐야 할 것은 너무 많고 오늘 언급 안 하신 농협 개혁까지 포함하면 정부가 귀담아 들을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군요. 전국쌀생산자협회 이효신 회장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효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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