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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미르·K스포츠 유언비어 처벌 가능"

국회/정당

    황교안 총리 "미르·K스포츠 유언비어 처벌 가능"

    "재단 설립 법적 하자 없어… 불법에는 상응하는 대처"

    황교안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 부문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23일 열린 국회 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이 쟁점이 된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가 '허위 주장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도 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의 불법성을 강조하며 정부를 추궁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허위 회의록임에도 하루 만에 설립 허가가 나고 보름 만에 800억 원이 모금된 건 정권 실세의 힘이 작용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해당 재단들이 불법성 등 논란에 따른 정치적 공방과 사회적 파장으로 이미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의원은 이어 "재단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다"며 설립 허가 취소를 정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황교안 총리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재단 설립은 법 대로 이뤄져 아무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재단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특히 황 총리는 "증거 없이 말만 나오고 있는 단계로 보인다"며 제기된 의혹들을 유언비어로 치부했다.

    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황 총리는 "불법에 해당하는 유언비어는 의법 조치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여당 의원도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황 총리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황 총리는 "대응 방안들을 생각해 보고 있다"고 답했다.

    황 총리의 대응 방안 검토 발언에 야당은 발끈했다.

    유성엽 의원은 "허위 보도로 언론사를 고발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황 총리는 "불법 행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처들이 있다"며 "그런 것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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