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철성 경찰청장이 조직 내 '수사구조개혁팀'을 부활시켰다.
최근 각종 사법 비리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위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수사국 소속으로 수사권 조정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수사연구관실을 최근 '수사구조개혁팀'으로 개편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사연구관실 체제에서는 전체 3계(係) 13명 가운데 수사권 조정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1계 4명으로 운영해왔다.
개편된 수사구조개혁팀은 인원은 그대로지만, 전략계획계·협력대응계·수사정책계로 나뉘어 3계 모두 수사권 조정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했다.
전략기획계는 수사권 조정에 필요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국회 대응을 담당하며, 협력대응계는 영장 청구권 등 검사 권한을 명시한 헌법 개정을 검토한다. 수사정책계는 수사권 조정과 직결되는 수사제도·정책을 연구한다.
진술녹음 제도 등 경찰 내부 수사제도 관련 업무도 그간 수사연구관실의 영역이었으나 수사기획과가 맡기로 했다.
수사구조개혁팀은 2003년 수사구조개혁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제도개선팀'에서 출발했다.
2005년 수사구조개혁팀으로 이름을 바꿔 수사권 조정업무를 맡았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 논쟁이 한창이던 2011년에는 '수사구조개혁단'(단장 경무관)으로 격상되기도 했다.
2013년 수사권 조정 이슈가 가라앉으며 수사구조개혁팀으로 격하됐고 지난해 수사제도와 정책 연구까지 업무에 포함해 수사연구관실로 이름을 바꿨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선진 형사 사법 시스템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8월 취임한 이 청장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밝힌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라는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이 청장은 최근 검찰 개혁안의 하나로 논의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기보다 검찰 부패비리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궁극적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잇따른 검사 비리 의혹으로 검찰 개혁 요구가 확산된 것도 개편을 한 배경으로 꼽힌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여론이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그 결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상황에 대비해 경찰 내부 혁신을 준비하려는 목적"이라며 "경찰이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의도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