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는 정부의 쌀 수급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이날 국정감사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19명의 의원 중 새누리당 의원 9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쌀 수급 불안과 쌀값 폭락 사태를 집중 성토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정부 창고에 쌀이 가득 쌓여 있지만 해마다 외국에서 40만톤의 쌀이 수입되고, 산지 쌀값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쌀값 폭락으로 산지 농민들은 공황상태에 빠져 (쌀을) 심리적 투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가 쌀값이 떨어진 이후에 시장격리조치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쌀 가격 안정을 위해선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가 자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공공비축미에 대한 우선지급금도 앞당겨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9월 들어 쌀값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5~17% 하락했지만 정부 대책을 보면 긴급함과 위기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며 "수확량 발표시점을 10일 정도 앞당겨 10월 초에는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특히, "정부의 공공비축미 수매물량은 전체 생산량의 10% 이상은 돼야 한다"며 "지난해 36만톤을 했지만 43만톤 이상 선제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은 "공공비축물량은 WTO가 국가 비상용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물량 확대는 국제적으로 규정위반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또, "쌀 수확량 전망치를 앞당겨 발표할 수 있도록 통계청과 협의를 하고, 시장격리 조치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