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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시대착오적 노동 운동, 한국 경쟁력 갉아먹어"

경제정책

    유일호 "시대착오적 노동 운동, 한국 경쟁력 갉아먹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성과연봉제에 반발하며 잇따라 파업에 돌입한 노동계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유 부총리는 28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최근 파업동향 및 대응방안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금융기관에 이어 공공기관마저 성과연봉제 반대를 이유로 파업에 나서는 것은 국민의 공분을 살 뿐이며, 온 국민의 경기회복과 구조개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파업으로 우리 산업과 청년층 고용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미약했던 회복 모멘텀마저 잃게 될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는 회복과 추락의 기로에 서 있으며, 우리 경제를 다시 반석 위에 올리는 길은 구조개혁 뿐"이라며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 체계 개편은 작년 9.15 노사정 합의사항으로, 결코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경직적이고 불합리한 임금체계와 투쟁과 파업만을 일삼는 시대착오적 노동운동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높은 보수를 받는 금융기관과 고도의 고용안정을 누리는 공공기관의 노조가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파업을 하는 것은 해도 너무한 집단 이기주의이며,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12년만의 전면 파업에 돌입한 현대자동차 노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유 부총리는 "7월 이후 파업에 따른 현대차의 누적 손실은 2조 5천억 원에 달하며, 대기업 '귀족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협력업체는 몇 배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노조 이기주의와 고비용‧저효율의 노동시장이 기업들은 국내 투자와 채용을 주저하고, 일자리를 얻기 위해 뛰어다니는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일터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어떠한 저항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관철하고, 나아가 노동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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