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대표는 28일 "교육의 혁명적 변화를 위해 과감하게 교육부를 해체해야 한다"며 '교육부 폐지론'을 들고 나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이같이 제안했다.
안 전 대표는 교육부를 해체하는 대신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 교육업무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처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했지만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공약 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역사교과서 문제 등 교육의 중립성 훼손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다"며 "교육부는 교육의 자율성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시하고 명령을 내리면서 교육자치를 막아 교육부가 아닌 '교육통제부'라는 세간의 평가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소한 부분을 고쳐봐야 소용이 없고, 교육통제부로는 교육의 미래가 없다"며 교육부 폐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학부모들과 대학, 정치권이 참여하는 교육위원회가 매년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것"이라며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지방교육청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대학교육은 각 대학에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제가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회 설립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 교육계와 국민적 합의, 국회에서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의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다. 재정확대에도 노력해 내년도 예산은 다른 부처의 세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