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자료사진
늦은 결혼과 저출산으로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인구절벽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 가정에 자녀 수만큼 매달 10~30만원의 수당을 주는 아동수당이 정치권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어, 차기 대선에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통계청이 28일 공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24만9천명 수준이다. 2000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적은 숫자다. 누적 혼인건수도 16만5천건으로 12년만에 가장 적어, 올해는 30만 건도 못 채울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늦은 결혼, 그리고 아이 낳기를 꺼리는 현상으로 이제 인구절벽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최근 아동수당 도입을 일제히 검토하고 있다.
추락하는 출생아 수 (자료=통계청)
가장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온 의원과 김병관 의원, 여성위원회 양향자 위원장이 28일 아동수당 방안을 내놨다.
더민주가 제시한 아동수당 방안은 자녀 당 0~2세까지는 10만원, 3~5세까지는 20만원, 6~12세까지는 30만원을 매월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가구당 연소득이 1억3천만원 미만이면 모든 가정에 지급한다,
3자녀 가구라면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매달 최대 9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어린이집 지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정 양육수당은 점진적으로 아동수당에 통합하는 안을 제시했다.
(자료=더민주 박광온 의원)
국민의당은 지난달 31일 '의원 워크숍'에서 0~6세까지 모든 가정에 매달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 새누리당도 6~12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동수당은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멕시코 등을 제외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대부분이 운영 중이다. 원래 저출산 극복보다는 아동복지의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지만, 저출산 극복에도 상당히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여대 김진석 교수(사회복지)는 “저출산의 2가지 주요 요인은 첫 번째가 만혼(늦은 결혼)이고 두 번째가 자녀 양육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부담”이라며 “아동수당은 아이 키우는 부담을 사회가 같이 분담한다는 측면이 있어 양육의 수월성이 증가하고,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는 부담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2조원에서 많게는 15조원에 달할 걸로 예상되는 재원마련. 결국 아동수당 도입에는 증세 논의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아동수당 도입방안을 설명하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가운데)과 김병관 의원(왼쪽), 양향자 위원(오른쪽). (사진=박광온 의원 블로그)
이에대해 더민주의 박광온 의원은 아동수당세와 같은 목적세를 신설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와 배당소득, 과표 2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상속세와 증여세, 개별소비세 중 사치품목에 대해 일정 비율로 아동수당세를 부과하면 9조원 가량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RELNEWS:right}
재원마련 문제는 물론이고 아동수당 도입을 도입한다면 구체적으로 몇 살까지 아동수당을 얼마나 줘야하는지, 또 모든 가정에 줄지 아니면 저소득층에 제한할지,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수당이 커지게 할지 아니면 일률 지급할지 등 풀어야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조만간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에서도 아동수당 지급 방안과 재원마련 대책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차기대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아동수당을 둘러싼 정치권의 정책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