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점 관련 학칙 소급적용, 전례 없어
- 국감 중, 소급적용 확인, 이대 방문
- 이대 측, 오비이락이라면 국감 출석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현 정권의 비선실세로 지목받는 최순실 씨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딸의 특혜입학 의혹인데요. 어제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국감장은 최순실씨 딸 의혹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심지어 야당의원들은 어제 국감을 마치고 밤에 이대에 긴급방문하기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안민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 안민석> 네, 안민석입니다.
◇ 김현정> 최순실 씨 딸이 받고 있는 특혜 의혹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만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 볼까요?
◆ 안민석> 핵심은 올 6월에 학칙을 개정했다는 거예요.
◇ 김현정> 학칙을, 학교의 규칙을?
◆ 안민석> 네. 이전에는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 특기생 같은 경우에 6분의 1 이상을 결석하게 되면 무조건 F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최순실 씨의 딸 같은 경우엔 무조건 F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김현정> 작년에 입학한 이후로 한 번도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면서요.
◆ 안민석> 그래서 지난해 1학년 1학기 때는 F를 받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한 학칙에 의하면 국제대회나 훈련을 참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출석을 인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단 말입니다.
◇ 김현정> 40조 3항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 안민석> 네. 이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4년 내내 학교를 한 번도 안 오더라도 훈련이나 국제대회에 참여한 걸로 해서 학점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된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이 학칙이 만들어진 시점이 최순실 씨 딸이 경고 받은 직후인가요?
◆ 안민석> 아닙니다. 올 6월입니다.
◇ 김현정> 올 6월.
◆ 안민석>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올 2학년 1학기가 학점이 나오게 됐느냐 소급적용을 가능하도록 했어요.
◇ 김현정> 소급적용을.
◆ 안민석> 그래서 올 3월부터 소급적용을 가능하도록 한 학칙 개정을 이번 6월 달에 한 것이죠. 이것은 특정 학생을 위해서 학점을 개정한 것으로 충분히 오인을 받을 수 있겠죠.
◇ 김현정> 오인을 받을 수 있다. 어제 학교 가셨잖아요. 밤에.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 안민석> 운동 선수 말고 실습이 필요한 그런 학생들에게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그런 설명을 하시던데요. 그런데 운동선수는 운동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각 대학의 흐름이 과거에는 국가대표 선수나 운동선수들이 수업을 안 들어오더라도 교수의 재량에 의해서 학점을 주도록 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총장들이 모여서 그렇게는 이제 하지 말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규정을 만들기까지 할 만큼 대학교의 운동선수들의 학사 관리가 비교적 정상화, 선진화되고 있거든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서 최순실 씨의 딸 대학 입학 과정과 학점 취득 과정의 특혜 논란과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김현정> 그런 마당인데.
◆ 안민석> 그런데 왜 이대는 하필 시대에 역행하는 규정을 만들었고 그것도 소급적용까지 했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어제 총장님이나 이대 측에서는 저희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하셨죠.
◇ 김현정> 그래요. 그 학칙 변경에 의혹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2015년 그러니까 작년에 승마 특기생으로 최순실 씨의 딸이 입학했는데 승마가 체육 특기에 포함이 된 게 하필 작년부터여서 또 그게 의혹이더군요.
◆ 안민석> 이대가 매년 체육특기자를 6명씩 뽑아요. 그런데 14년 신입생까지는 선발종목을 11개 종목 내에서만 6명을 뽑았어요.
◇ 김현정> 거기에 승마가 없었습니까?
◆ 안민석> 그렇죠. 그런데 지난해 신입생부터 11개 종목에서 23개 종목으로 늘리거든요. 거기에 승마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 들어간 12개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승마 특기생 입학을 하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새로 추가된 종목 12개 중에는 승마 하나만 선발이 됐어요?
◆ 안민석> 그렇죠. 결과적으로 입학한 신입생의 종목이 승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그 학생이 최순실 씨 딸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어젯밤에 이대 측에서는 거기에는 총장님 포함 오셨고 입학처장, 사무처장님들 다 계셨는데, 이것을 두고서 이대 측에서는 오비이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오비이락인지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특정인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입시요강을 고친 것인지 이것은 청취자들이 판단할 몫으로 그렇게 남겨두겠습니다.
◇ 김현정> 오비이락이다. 그러니까 이게 회의 결과로 우리가 12종목을 추가하자고 나왔는데 마침 최순실 씨 딸이 승마로 도전을 했던 거고 실력이 좋아서 뽑힌거다고 해명을 한 거군요, 어제.
◆ 안민석>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납득이 좀 안 되세요?
◆ 안민석> 이것이 오비이락인지는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또 하나 오비이락이라고만 여기기에는 희한하다하는 의혹이 또 뭐냐면 아까 1학년 1학기 때 학사경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사경고를 받자 최순실 씨가 딸과 함께 학교로 찾아와서 학사경고를 준 지도교수를 찾아가서 항의를 했고 그 후에 지도교수가 교체가 됐다, 이게 사실인가요?
◆ 안민석> 어제 저희들 이대 측과의 간담회에서 확인된 것은 최순실 씨가 두 차례 학교로 오게 됩니다. 처음에 오게 된 게 지난해 여름방학이고요. 두 번째로 온 게 올 봄 중간고사 마친 후에 오거든요.
◇ 김현정> 아, 한 번 온 게 아니라 두 번 왔군요.
◆ 안민석> 네, 어제 그렇게 두 번 온 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지도교수 교체 관련된 것은 두 번째 최순실 씨가 학교 온 직후인데요. 아마 지도교수로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불쾌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갔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지도교수가 더 이상 나는 이 학생을 지도하지 못하겠다. 지도교수가 요구를 해서 교체가 된 것으로 어젯밤에 확인됐습니다.
◇ 김현정> 지도교수를 강제로 교체한 건 아니고 그런 항의, 학부모부터 항의를 받자 지도교수가 자진해서 나 좀 바꿔달라, 이렇게 된 거라고요, 사실관계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사진=자료사진)
◆ 안민석> 네, 어젯밤에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 김현정> 뭐라고 했기에 지도교수가 날 교체해 달라고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 안민석> 뭔가 언쟁이 오고가지 않았을까.
◇ 김현정> 학부모와 교수 사이에?
◆ 안민석> 그렇죠. 아마도 교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학교를 오지 않은 수업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학생에게 학점을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아마 최순실 씨는 얘가 외국에서 훈련 받느라고 학교를 못 오는 건데 이걸 왜 편의를 못 봐주냐 아마 그런 식의 언쟁이 오고가지 않았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 언쟁. 그러고 나서 그럼 이 학칙이 개정이 된 겁니까?
◆ 안민석> 그 학칙의 개정은 어제 학교 측 이야기로는 지난해부터 학칙 개정이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논의는. 확정이 된 건 그럼 이 지도교수를 찾아간 후인가요, 전인가요?
◆ 안민석> 후죠. 6월 중순에 확정이 되었는데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안민석> 그리고 과에서도 이런 학칙 개정을 작년부터, 작년 시점이 이 학생이 입학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이런 시대에 역행하는 학칙 개정을 시도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 김현정> 여기까지가 지금 나와 있는 의혹들입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청취자들이 판단을 하실 테고. 국감에서도 의혹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증인출석도 요구하고 문제제기를 한 건데 이게 지금 다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건가요, 의원님?
◆ 안민석> 제보 없이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어렵고요.
◇ 김현정> 내부 제보입니까, 그러면? 학교 내부 제보?
◆ 안민석> 이런저런 제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경희 총장을 국감 증인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특권계층의 학생에게 특혜를 주었고 그 특혜를 반대급부로 이대가 재정지원, 폭탄 재정지원을 받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대 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인데요. 현재까지 여당 측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인 채택이 못 되고 있어요. 어제 국감 중엔 학칙 개정에 부칙 조항을 통해서 소급적용, 이걸 전재수 의원님이 발견을 했거든요. 부칙에 아주 보일락말락 조그맣게 나와서 신의 한수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 소급적용을 발견을 해서 국감 중간에 이대를 저희들이 예고없이 갑자기 방문을 한 것이죠.
◇ 김현정> 아니, 근데 저는 제가 학교 이런 규칙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학칙 만들어놓고 소급적용하는 건 아주 예외적인 건가요?
◆ 안민석> 학점 관련한 소급적용을 준 사례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사례는 찾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까지 찾아서 저희들에게 알려달라고 오늘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점 관련한 소급적용 사례가 이대가 이 건이 처음이었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최순실 씨가 아무리 정권의 비선실세라는 의혹을 받는다고 해도 무슨 직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립대학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건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 안민석> 저희들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특정 학생을 위해서 학칙을 개정을 하고 또 개정한 학칙을 소급적용까지 하고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이대 총장께서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시면 이것은 어쩌면 이화여대의 100년 역사를 훼손하는 일이고 향후 이대에 존립의 위기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사태까지 비화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RELNEWS:right}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국감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고맙습니다.
◆ 안민석> 수고하세요.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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