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장, 야당의 하수인 격
- 김영우, 국감 들어가 고작 문상
- 국감참여 투트랙도 의장 사과 전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태흠(새누리당 의원)
정세균 국회의장이 중립을 어겼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강도가 더 강해지는 느낌인데요. 특히 어제는 이정현 대표 옆에서 의원들이 릴레이 단식을 시작했고요.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인비리 의혹을 폭로하겠다, 이런 얘기도 새누리당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국정감사 총 20일 가운데 오늘이 닷새째입니다.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될 텐데요.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지금부터 만나보죠.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태흠>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거 풀기는 풀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 없는 건 아닙니까?
◆ 김태흠> 그렇습니다. 참, 국회가 이렇게 파행돼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회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문제를 풀려면 원인 제공자인 정세균 의장이 풀어야 하고 또 의장으로서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또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되거든요. 반성은 전혀 없고 한가하게 대학특강 가서 국회의장은 그만 둘 때도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막 무시하고 폄훼하고 그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리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 김현정> 비아냥거리고 있다라고 느끼세요?
◆ 김태흠> 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얘기를 했지만 맨입으로 되느냐.
◇ 김현정> 맨입 발언.
◆ 김태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의도가 제대로 드러난 거고요.
◇ 김현정>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김 의원님, 그 맨입 발언이 핵심적인 갈등의 소지가 됐는데 마이크가 켜진 걸 모르고 사적인 대화 중에 한 발언이 ‘맨입’ 발언인데 새누리당 입장에서 적절치 않았다고 항의까지는 할 수 있다 쳐도 이렇게 국회의장 사퇴하라, 당 대표가 단식투쟁까지 할 그 정도 사안이라고 보세요, 그 발언이?
◆ 김태흠> 그게 의장석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첫째는요. 그리고 여당의 부의장한테는 사회권을 넘기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사 일정을 그날 평창올림픽 성공 결의문 채택이나 기타 두 가지 안건이 있었는데 그런 걸 뛰어넘어 제일 마지막에 해임건의안이 있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 간에 협의도 없이 그냥 밀어붙인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협의라는 게 반드시 양쪽이 동의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장 권한에 의해서 차수를 변경하고 옮길 수 있었다 이렇게 해명하더라고요.
◆ 김태흠> 아니죠, 협의는 국회법에 정확히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왜 국회법에 나와 있겠어요. 국회법에 나와 있는 부분은 협의를 거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국회의장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선제조건이에요.
◇ 김현정> 이렇게 가벼운 정도의 협의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군요.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사진=김태흠 의원실 제공)
◆ 김태흠> 그럼 왜 국회법에 왜... 이건 국회법에 나와 있는 조항입니다.
◇ 김현정>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감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김 의원님. 국감 기간에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고 원내대표도 아닌 당 대표가 단식투쟁을 이어갈 정도라고 보세요. 국감보다도 중요하게?
◆ 김태흠> 중요한 건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본회의 통과 과정 속에서 국회의장이 중립성을 훼손하고 이건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 게 국회의장이 왜 대통령을 흔들려고 하겠습니까?
◆ 김태흠> 국회의장이 흔들려고 한 게 아니고 야당이 대통령을 흔들려고 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장이 하수인으로서 앞장섰다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장이 이번이 한 번이 아니에요. 9월 1일 날 개회사 할 때도 중립성 훼손을 해서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또 한 달도 채 안 돼서 한 20일 넘어서 또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앞장서서 이런 행태를 벌이는 것은 이건 의회민주주의에 큰 문제예요.
◇ 김현정> 이대로 그냥 두면 이런 일이 대선까지 또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중대하게 생각하고 대처하시는 거다, 이 말씀이세요?
◆ 김태흠> 대선뿐만 아니라, 그건 정치공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장 기본은 기본적인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의 하수인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건 아마 정 의장이 들으면 불쾌해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 김태흠> 지금까지 계속 뭐 그렇게 해 왔으니까요.
◇ 김현정> 여당의 인식이 지금 그 정도군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 조원진 최고위원이 정세균 의장이 시계 400개를 지난 방미 때 교민들한테 제공했다, 그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 김태흠> 지금 당에서는 여러 가지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 방미를 해서 워싱턴하고 뉴욕하고 교민들하고 교민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그런데 시계를 제공했다는 건데요.
◇ 김현정> 기념품으로.
◆ 김태흠> 네. 그런데 해외동포도 투표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표단 명의의 선물도 아니고 정세균이라는 이름이 박힌 시계를 400개나 배포했는데 이게 지금 선거법 위반일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또 이 시계가 사비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국회예산으로 만들었는지 이것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국회사무처에 이에 대해서 예산 관련 자료 일체를.
◇ 김현정> 요구한 상태세요?
◆ 김태흠> 국회운영위 간사인 김도읍 원내수석이 요구한 모양인데 국회사무처에서 자료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혹이 증폭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정 의장과 여야 3당이 원내대표들이 3당 원내대표들이 미국 방문을 할 때에 정 의장님의 부인이 동행을 했는데요. 원내대표들은 비즈니스석을 탔고 정 의장과 부인만 1등석을 탔어요.
◇ 김현정> 국회의장은 국가의전서열 2위니까.
◆ 김태흠> 2위인데. 이게 뭐냐면요. 이건 미국 하원의장 초청으로 갔거든요. 관례상 동부인 초청을 대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국빈초청이라면 당연히 부인도 1등석 같이 탈 수 있어요. 부인과 같이 동부인 초청을 했다면. 그런데 이 부분도 정확한 의혹을 해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제보 중에 방미 해서 원래 공식적인 일정 끝나고 난 다음에 샌프란시스코에 딸이 산다고 해 샌프란시스코에 간 모양인데 이 부분도 공금을 썼는지 아니면 사비를 썼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 예산 관련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이런 걸 응하고 이런 걸 해명해야...
◇ 김현정> 공금인지 사비인지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만약 혹시 공금일지 모르니까 자료 달라 이런 요구이신 거예요.
◆ 김태흠> 그렇죠.
◇ 김현정> 사비면 문제 없는 거고.
◆ 김태흠> 그렇죠.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어제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정세균 의장이 굉장히 분노했다고 합니다. 국회 현직 국회의장한테 같은 국회의원들이 제보 수준의 의혹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마구 제기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이건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하던데요.
◆ 김태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들은 팩트거든요.
◇ 김현정> 이 사안은 팩트인데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해서 무슨 망신 주듯이 가는 게 아니라 사전에 의장한테 이런 것들 이거 사비입니까, 딸 방문하는 게 사비면 문제 없는데 혹시 공금이냐 아니냐 확인을 한 후에 발표를 하는 건 어떨까요?
◆ 김태흠>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데 이거 국회사무처에서 거부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상황이 길어지면서 당내에서도 국감은 복귀하자 투트랙으로 대응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제 비주류 23명 의원들이 성명도 내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흠> 그런데 일부에서는 국정감사 복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를 하는데요. 투트랙이지만 우선은 정세균 의장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얘기예요.
◇ 김현정> 투트랙이어도 전제조건은 정세균 의장의 사과, 유감표명 이런 게 있다.
◆ 김태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정당에서 여러 해법이 나올 수 있고 의견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집권여당 아닙니까? 집권여당의 입장에서 국민 생각하고 국가 생각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은 당 소속 의원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 김현정> 사실은 집권여당이시기 때문에 더 이렇게 국감이 파행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클 것 같아요.
◆ 김태흠>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걸 알고 이걸 야당에서 알고 또 정세균 의장이 알고 쉽게 얘기해서 뺨 때리고 난 다음에 너가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이런 형태예요.
◇ 김현정> 오히려 그걸 알기 때문에 뺨 때리고 나서 어쩔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다?
◆ 김태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아니 그런데 김영우 의원 같은 경우에 당론을 거부하고 어제 국방위 국감 참여해서 사회 봤습니다.
◆ 김태흠> 네.
◇ 김현정> 출당조치시키겠다, 징계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사실입니까?
◆ 김태흠> 그래서 지금 당 소속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선 격앙돼 있어요. 왜냐하면 소신도 중요하지만 개인적 소신만 좇으려면 탈당해서 무소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 자기의 의견을 밝힐 수 있지만 이렇게 행동으로 나가는 부분들은 이건 해당행위다.
◇ 김현정> 해당행위다. 그런데 의원님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입법기관이고 다른 이유도 아니고 국정감사에 참석하겠다고 소신을 폈다는 게 죄가 됩니까? 징계사유가 되나요?
◆ 김태흠> 어제 들어가서 국감에 복귀해가지고 한 일이라고는 동해안 헬기 사고 문상 가는 것 야당의원들과 합의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상이라는 건 저녁에 가도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순수성이 떨어지고 자기 존재감 드러나는 일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 김현정> 존재감을 드러나기 위한 일탈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국감을 너무 비하하는 발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국감에서 벌어진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고 논의하는 과정도 중요한데.
◆ 김태흠> 어제 그렇게 동해안 헬기 사고 난 것 문상 가는 건데 그 문상은 일과를 마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저녁에.
◇ 김현정> 아니, 문상에 대한 얘기만 결론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논의하고 그 중에 하나로 문상이 된 거죠.
◆ 김태흠> 그런데 여러 가지 논의는 상임위에서도 다 논의됐던 내용들이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당조치, 해당행위까지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는 설명.
◆ 김태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일단 정진석 원내대표가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어젯밤에 제안을 했습니다. 돌파구가 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 김태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뺨 때리고 난 다음에 뭐 째봐라 하고 솔직히 곤혹스러워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면 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당론은 사퇴요구를 하지만 진정성 있게 나오게 되면 이런 문제도 조금 뒤로 물러서지 않겠어요? 당 소속 의원들도.
◇ 김현정> 그렇군요. 돌파구가 오늘 밤 정도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도 하면서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흠> 고맙습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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