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로고.
30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부채와 수질 악화, 부실한 해외사업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복당이 확정된 이해찬 의원은 "4대강 사업 투자로 수자원공사가 사실상 적자상태인데도 회계분식으로 장부상 흑자를 기록하면서 정부 등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공은 지난 2009년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 중 8조 원 규모의 사업을 맡아 추진했으며, 2012년까지 7조 1000억 원을 투입해 전체 사업의 90%를 완료했지만, 정부는 후속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수공은 계약서도 없는 정부 약속과 착공도 하지 않은 수변사업 개발이익을 근거로 4대강 사업비 전액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해 부채가 발생하지 않고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했다.
정부는 2015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수공의 4대강 부채 가운데 30%만 갚아주는 것으로 결정했다. 수공은 지난해 말이 돼서야 4대강 사업비 부채 6조 4000억 원을 회계상 손실처리했다.
정부의 지원 대책이 3년 정도 늦어지는 동안 수공은 회계상 흑자를 기록한 것을 근거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 등 주주들에게 1980억 원을 배당했다.
국토교통위 의원들은 4대강 부채 문제와 함께 수질악화 문제를 제기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등은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의 위탁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수질관리 목표는 물론, 수질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는 등 수질관리 업무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의 부실한 해외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태국 총리에게 보낸 공문서를 보면, 태국 물관리 사업 실패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종전에 밝힌 104억 원보다 훨씬 많은 3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수공의 직접 손실 104억 원 외에 해당 사업에 함께 참여한 기업들의 투자금 276억 원도 손실이 난 것인데, 380억여 원의 국부가 유출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태국 물관리사업 진출하며 사업이 취소돼도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과업지시서에 서명했으며, 결국 손해를 봤는데도 정부 간 관계 및 물관리 사업 참여 등을 고려해 이의를 제기할 의지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 "필리핀 최대 수력발전 댐인 앙갓(Angat)댐 지분을 투자한 수공은 지난해 현지 가뭄으로 5개월간 수력발전을 하지 못해 22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상수도사업 해외진출이라고 자랑했던 필리핀 브라칸(Bulacan) 상수도 사업 역시 필리핀 산미구엘 기업과의 매끄럽지 못한 업무 처리로 사업발표 반년 만에 참여를 철회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4대강 사업 부채문제로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는 수자원공사의 자구노력은 인정하지만, 일부 무리한 해외사업으로 부채탕감은 고사하고 오히려 손실만 초래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