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복귀 선언 이후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잰걸음에 나섰지만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여부를 놓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걷고 있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찬을 함께 하며 국회 정상화 방안을 협의했지만 국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수석은 오찬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물려줄 안정적이고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라도 국회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야당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4일 새벽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정세균 의장이 국회법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보고 '정세균 방지법'으로 별칭하는 국회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김 수석은 국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공감하고 있다면서 더민주를 압박했다.
그러나 더민주 박완주 수석은 "의회민주주의는 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김재수 장관 해임안 처리는 절차상 전혀 하자가 없었다"며 "더민주는 국회법 개정에 대해 아직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거부했다.
그는 "오랜 국회 관행상 국회의장을 여당이 고소·고발하는 것은 초유의 사태"라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은 채 이에 대한 해결이 우선돼야 함을 내비쳤다.
그는 의장의 중립성 강화는 "법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운용의 문제"라면서 "우선 (고소고발 철회 등을 통한 여야간)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다만, 국회법 개정은 의장의 정치 중립성뿐만 아니라 행정부 견제 강화 등 총괄적으로 다루는 것이라면 수용 가능하다는 의향을 시사했다.
반면 국민의당 김관영 수석은 "국회법 문제 관련해서 (두 수석이) 말씀은 굉장히 유하게 하지만 양당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면서 협치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3당으로서 중재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각자 생각하는 부분에서 결실이 나타나도록 국회법이라든가 의장 형사고발 등을 같이 논의해서 다시 협치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국회로 돌아가도록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정세균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내걸었던 플래카드를 철거하기로 하는 등 점진적 유화 조치에 나섰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앞서 '정세균 방지법'이라는 이름도 철회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