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 장소인 경북 성주골프장 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사드 배치 장소가 79일만에 성산포대에서 성주골프장으로 변경된데 대해 "성산포대는 발사대 6기도 배치 못 하는 위치"라며 "국방부의 최초 결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서 의원은 또 "사드와 관련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으로, 더 이야기하고 더 소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필요했다"면서 "안보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장관은 "합의가 어느 수준인지의 문제는 있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다수 국민이 사드배치 필요성을 수용하는 것으로 안다.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 7월 18일 미국령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실시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측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추궁했다.
김 의원은 "(사드)탐지 레이더의 출력이 어느 정도였나? 레이더를 켰던 것은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당시 레이더는 틀림없이 정상 가동 상태에서 측정이 이뤄졌다"면서 "출력 수치는 군사보안 사항이어서 이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답했다.
5일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사드 배치에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소요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성주골프장을 군 소유 부지와 맞교환하는 '대토' 방식일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대토든 뭐든 미군에 주기 위한 것이라면 재정적 부담이 간다"면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은 "대토방식은 예산사업으로 안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무조건 첫 번째로 대토보상으로 한다면 이는 절차상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롯데가 총수까지 조사받는 어려운 상태인데 갑자기 강압적으로 매입했다고 할 소지가 있다"면서 "결국은 예산으로 해야 하니 (동의를 받기 위해) 국회로 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사드 배치장소 매입 등에는) 거액이 들어가는데 비준 없이 (통과되는) 선례를 남길 것인지 국회에서 계속 다룰(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국회 비준은 헌법 61조에서 말하는 7가지 범주의 조약을 맺을 때 성립한다.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하겠다"며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반면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은 사드를 차질없이 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은 "(사드 배치) 반대 세력은 끝까지 반대하겠지만 그렇더라도 북한의 핵 위협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배치를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한민구 장관은 '사드를 성주골프장으로 배치하기로 한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이었냐'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작전 운용성과 기반시설 및 체계운용에 관한 내용들이 주요 요인이 됐고, 다른 것들은 유사한 수준이라 보면 된다"고 답했다.
# 우상호 "한일 간 군사정보공유 문제 있어"…한민구 "北 예측 불가능한 도발 가능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태세와 한일 간 군사정보 협정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이 "북한이 어떤 새로운 형태의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하느냐" 묻자 한민구 장관은 "북한은 주체가 불분명하고 의도파악이 제한되는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또 '북한의 도발에 응징할 수 있는 준비를 갖췄느냐'는 질의에 "북한은 자기들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유형의 국지도발, 전략 도발 등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한쪽에서는 너무 그런 얘기를 자주 한다고 지적을 받을 만큼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김정은의 은신처를 파악하고 제거할 수 있는 정보력과 군사력을 갖췄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가진 능력과 연합 감시·정찰 능력을 통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 장사포에 대한 선제공격 여부를 묻자 "선제공격이라는 것은 명백히 징후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그것을 아주 빠른 시간내 무력화하는 무기체계를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한일 간 정보공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는 "일본과 군사정보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에 제한해 한미일이 미국을 경유해 공유하고 있다"며 "북핵 상황 등을 봤을 때 일본과의 정보공유 필요성이 있다고 항상 말해왔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면에서 국민들이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다만, "군사적 정보공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이뤄지면 여건성숙의 좋은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협정 체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