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대형 포털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각종 거래와 관련해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 중, 카페·블로그, 모바일웹 등 대형 포털사업자 서비스 분쟁 건수가 3년간 2.3배 증가했다.
김성태 의원은 "인터넷 카페 등에서 발생한 분쟁 비중이 2013년 14.3%에서 2014년 22.1%, 2015년 27.9%, 2016년 8월에는 32.5%로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면서 "국내 인터넷 시장에서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업자로의 쏠림 현상 심화로 온라인상 분쟁 역시 대형 포털사업자로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포털사업자별 비중을 보면 네이버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해 최근에는 전체 분쟁의 약 3분의 2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네이버의 경우 대형 포털사업자 중에서도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이다 보니 집중에 의한 폐해도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같은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 카페 등에서의 분쟁은 주로 소규모 쇼핑몰이나 개인 간의 중고물품 거래에서 비롯되는데, 대부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쇼핑몰이 폐업해 버리거나, 중고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분쟁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의 사기 신고 게시판에는 9월 한 달에만 816개의 글이 등록됐다. 네이버 카페 1곳에서만 연간 1만 건 이상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카페 등에 상품판매 게시물을 등록할 때, 본인 인증을 강화하거나 안전거래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업자들은 이용률 저하를 우려해 그간 이러한 조치에 소홀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대형 포털사업자들은 이용자들을 끌어 모아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면서 "미래부는 대형 포털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조치 준수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포털 사업자들도 ICT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규모에 걸맞게 온라인상의 분쟁과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